`공적자금 조성 막막하다` 정부.예금공사 비상

앞으로 40조원의 추가 공적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예금보험공사가 연말까지 기존 자산을 근거로 조달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불과 3조∼3조5천억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

또 이달중에 당장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에 모두 5조원 가량을 투입해야 하지만 현재 쓸 수 있는 현금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예금공사는 은행으로부터 긴급히 차입해 급한 불을 끈 뒤 정부 무보증 채권을 대대적으로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시장소화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5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현재 예금공사가 보유중인 현금은 금융기관들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놓은 1조3천억원외는 전혀 없다.

그러나 이 자금은 금융기관의 파산 등 급박한 상황을 위해 준비해둔 비상자금이므로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오는 8일부터 실시되는 나라종금 대지급의 자금 3조4천억원중 개인과 법인에 주는 1조4천억원은 이미 대행사인 한아름종금에 넘겨준 상태다. 나머지 2조원은 소송문제 등과 연관돼 지급 보류됐다.

따라서 이달중에는 한투와 대투에 들어가는 5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나 예금공사는 무일푼이다. 따라서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예금공사가 연말까지 조성할 수 있는 자금은 ▲보유중인 한전주식을 담보로 1조원어치의 교환사채(EB) 해외 발행 ▲담배공사 주식 2천억원어치를 자사주 취득에 나선 공사측에 매각 ▲동아생명, 제일은행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부가격 2조원어치의 부실자산을 1조원 정도의 가격으로 자산담보부증권(ABS) 발행 ▲부실금융기관 파산재단으로부터의 1조원 가량의 배당 등 모두 3조여원에 그치고 있다.
공적자금 투입에 따라 예금공사가 14조원어치의 은행주식을 갖고 있으나 액면가에도 크게 못미치는 턱없이 낮은 주가에다 금융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면 매각도, 유동화도 힘든 상태다.

재경부 관계자는 `EB발행, ABS발행 등은 시장여건에 따라 추진해야 하므로 그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상황에 따라 연말까지의 조성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예금공사는 현재 EB 및 ABS 발행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추가 투입될 공적자금이 대폭 늘어나지 않도록 앞서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데 전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예금공사는 당장 급한 돈은 은행에서 빌련 쓴 뒤 채권발행을 통해 갚아야 한다. 채권발행 방식은 정부보증 또는 무보증 2가지.
무보증채의 경우 정부보증채 금리보다 1.5∼2%포인트 높은 만큼 비용부담이 크고 시장소화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무보증채 발행의 경우 예금공사 입장에서는 연간 4조원에 이르는 이자상환액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보증채 이자상환액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무이자로 융자받고 있으나 무보증채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예금공사는 정부보증채 발행을 선호할 수 밖에 없으나 정부는 무보증채 발행쪽으로 굳혔다. 보증채의 경우 국회동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정부 책임론이 불가피하게 나오기 때문이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