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상최대 2000년도 예산안 확정

일본 정부는 20일 각의에서 대장성이 제출한 사상최대 규모인 84조9천871억엔의 2000회계연도(2000.4월-2001.3월) 예산안을 확정했다.

국내 경기를 착실한 회복궤도로 올려놓기위해 2년 연속 적극적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추경분 제외) 81조8천600억엔에 비해 3.8% 늘어난 것이다.

또 국채 관련비 등을 제외한 일반세출도 99년도 보다 2.6%가 증가한 48조914억엔으로 역시 최대 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확정된 예산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 조기에 성립되도록 할 방침 이다.

일본 정부는 세출의 재원으로 국채를 99년도에 비해 1조5천600억엔이 많은 32조6천100억엔을 신규 발행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세입에서 차지하는 국채의 비율, 즉 국채의존도는 사상 최고인 38.4%로 높아지며, 2001년 3월말까지의 국가와 지방 정부의 장기채무 잔고는 총 647조엔으로 불어나게 된다.

일반세출에서는 사회보장관련 경비가 4.0%가 증가한 16조7천600억엔 편성됐으며 공공사업비로 예비비 5천억엔을 포함해 99년도 당초 예산과 똑같은 9조9천307억엔이 계상됐다.

또 방위비는 0.1%가 증액된 4조9천356억엔이며, 정부개발원조(ODA)는 0.5% 감소한 1조433억엔이 책정됐다.
국채의 원리금 상환에 충당될 국채비로는 10.8% 증가한 21조9천653억엔이 편성 됐다.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총리는 이날 예산안 승인 후 `정부로서 훌륭한 예산을 편성했으며, 내년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성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세입 확보를 위한 증세는 현재로서는 고려하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