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영풍제련소 주변환경오염 및 주민피해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봉화군민 등 낙동강 유역 주민 대표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찾아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와 경상북도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공대위는 지난달 20일 청구 계획을 발표한 뒤 주민 477명의 서명을 받아 이날 청구서를 제출했다.
감사 청구 대상은 △토양오염 정화명령 △오염지하수 정화명령에 대한 관리·감독 △제련잔재물 처리 △국민권익위원회 의견표명 후속조치 △경상북도의 제련소 이전 검토 용역 변경 등 5개 사안이다.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제련잔재물 처리 실태다. 공대위에 따르면 기후부는 2022년 통합환경허가 당시 제련잔재물을 2025년 말까지 전량 반출·처리하도록 했다. 2024년 국회에는 제련잔재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고 처리에 약 1420억원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잔재물의 성분분석서와 처리 방식, 적치량 등을 요구하자 기후부는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도 지난달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공개 청구를 각하했다.
공대위는 잔재물 처리 의무를 부과하고도 실제 이행 여부를 어떤 자료로 점검했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사실인지, 처리 현황을 확인할 별도의 관리 체계가 있었는지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영풍의 정화 의무 이행과 이를 감독한 기후부의 관리 실태도 도마에 올랐다. 공대위는 영풍이 2021~2024년 정화충당부채를 과소계상하는 등 약 8500억원 규모의 회계처리 위반으로 204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영풍은 관련 조치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이행 시점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23년 제출한 지하수 정화계획서에 담긴 비용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관련 충당부채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공대위는 해당 정화계획을 토대로 통합환경허가가 유지되고 있는 만큼 계획의 실효성과 이행 여부를 감독기관이 제대로 검증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기후부가 정화명령과 허가 조건의 이행을 제대로 점검했다면 정화 의무를 회계상 축소하는 행태가 이어지도록 방치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화계획 검증과 이행 감독이 적절했는지를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의 의견표명 이후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점도 감사 청구 사유에 포함됐다. 공대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7월 기후부에 전문기관 등을 통한 토양정밀조사를, 봉화군에는 정화명령 이행 여부와 미이행 원인 확인을 주문했다. 그러나 공대위는 1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의 제련소 이전 관련 용역 변경도 쟁점이다. 경북도는 2025년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계약했으나 이후 상생전략 검토 용역으로 변경했다. 공대위는 이전 타당성을 검토하려던 사업이 제련소 존치를 전제로 한 상생전략으로 바뀐 것인지, 용역 변경을 누가 제안했는지 등을 감사원이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업계 관계자는 “영풍이 잔재물 처리 현황과 남은 정화 범위, 비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이 정화 활동의 성과를 확인할 자료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환경관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민들은 석포제련소발 오염 실태와 정화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공개 청구와 행정심판을 이어왔다. 중앙행심위는 지난달 기후부의 오염토양 정화이행계획서 등 조사현황 공개를 결정했다. 또 경북행심위는 이에 앞선 지난 6월 봉화군의 토지정화검증 관련 자료와 토지정화이행계획서 공개를 결정했다. 당시 영풍 측은 경북행심위에 정화 공법과 작업 절차가 경영·영업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비공개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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