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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떠밀려 하루 12명 자살..."합법적 탈출구 있다"

장종회 기자

jhchang@fntimes.com

기사입력 : 2026-11-16 11:48 최종수정 : 2026-11-16 13:58

276만 연체자 빚 작년 54.5조 육박
불법 사금융 유입 1년 새 2배 급증
서민금융硏 ‘공공·민간 구제’ 가이드
“법원 회생인가 3개월로 단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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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장종회 기자] 고금리와 장기 불황의 파고가 덮치면서 불법 추심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채무 연체자가 276만명에 달해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1년 새 2배로 급증했고, 한 해에만 4398명, 하루 평균 12명이 자살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금융권 연체와 불법 추심 문제가 외환위기나 카드대란 때 못지 않게 심각해진 가운데 서민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대신 법·제도 안에서 재기하도록 돕는 실전형 안내가 나와 주목된다.

서민금융연구원(원장 조성목)은 16일 감당하기 힘든 부채와 생계비 고갈로 벼랑 끝에 선 서민들을 위한 '공적·민간 합법적 채무 탈출 요령 및 공식 상담창구'를 총망라해 발표했다. 연구원이 종합한 정보는 제도를 나열하는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유용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살예방백서』(통계청 사망원인통계 및 경찰청 변사자 통계 인용)에 따르면 국내 연간 자살 사망자 수는 2024년 1만 4872명, 2025년 1만 4144명이었다. 이 가운데 '경제생활문제'를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인원은 한 해 4398명에 달한다. 전체 사망자의 29.6%, 하루 평균 12명 가량이 빚과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세상을 등지고 있는 것이다.

잠재적 위기군은 훨씬 크다. 제1·2금융권과 대부업체에서 1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한 명목 연체자는 156만 명에 이른다. 금융사가 회수 불능으로 판단해 상각하거나 매각한 채권의 차주까지 합하면 구제가 시급한 채무자는 276만 명이다. 채무 규모는 54.5조 원에 달한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이들의 다음 행선지는 대부업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올해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대부업 대출을 찾는 주된 용도는 기초생활비(41.0%)가 가장 많았고, 신용카드 대금 등 기존 부채 돌려막기(26.1%)가 뒤를 이었다. 빚으로 빚을 막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더 심각한 건 불법사금융으로 빠지는 것이다. 제도권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린 저신용자는 2025년에 5.9만~11.9만 명으로 추산된다. 자금 규모만 7600억~1조 5500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폭증했다.
불법 추심은 개인의 파멸은 물론 사회범죄로 번지고 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3명 중 2명이 가정해체 위기를 겪고, 대출을 거절당한 20대 청년층의 40% 이상이 보이스피싱 인출책이나 대포통장 양도 등 범죄 유혹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제도 몰라 죽는다…정보비대칭이 부른 비극

역설적인 건 당국에서 이들을 구제할 법·제도적 장치를 촘촘히 마련해뒀는데도 이용이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7년 넘은 장기연체 채권을 전액 소각해 주는 기금부터 법원이 강제로 추심을 멈추게 하는 회생·파산, 이자·담보 없이 생계비를 빌려주는 민간 비영리 금융까지 탈출구는 열려 있다.

문제는 정보의 단절이다. 서민금융연구원이 설문해보니 채무자 보호 및 조정 제도를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절반을 훌쩍 넘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며 고립된 채무자들이 구제 제도의 존재조차 모른 채 자살이라는 오판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돈이 없어서 빚을 갚을 길이 막막해져 스스로 또는 가족과 함께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진다"며 "빚 때문에 혼자서 절망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국가와 민간이 열어둔 합법적 채무 정리제도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지연된 정의는 구제 아냐…“회생인가 3개월로 단축해야”

서민금융연구원은 채무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가로막는 사법 행정의 병목 현상을질타했다. 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뒤 최종 인가 결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전국 평균 7~10개월이다. 사건이 몰리는 일부 지방법원의 경우 최장 1년 이상이 소요된다. 채무자는 이 긴 대기기간에 생계 압박을 견디지 못해 다시 불법 사채업자에 손을 내밀거나 자살로 떠밀린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인적 인프라의 과감한 개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퇴직 금융인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출신 등 현장 경험이 풍부한 민간 신용 전문가를 법원에서 위촉 회생위원으로 대폭 기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을 연계하는 '신복위-법원 패스트트랙'을 전국 단위로 확대해 1년 가까이 걸리는 개인회생 인가를 3개월 이내로 단축하라고 촉구했다.

연체 빚 줄여주는 공공·민간 구제제도들

서민금융연구원은 합법적인 채무 정리 및 긴급 자금지원을 연체 기간과 직업,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5가지 트랙으로 정리해 소개했다. 이 가운데 현재 처한 상황에 맞는 창구를 즉시 두드리라는 것이 채무자들에 대한 연구원의 조언이다.
생성형AI 활용. 자료제공=서민금융연구원

생성형AI 활용. 자료제공=서민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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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7년 이상 묵은 빚과 소상공인 부채탕감(캠코·정부)

새도약기금(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연체된 금융기관 원금 합계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일괄 매입해 추심을 즉시 중단시킨다. 상환 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의 빚은 전액 소각(완전 탕감)하며, 일부 상환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원금의 30~80% 감면, 이자 전액 면제 및 최장 10년 분할상환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은 경기 침체나 폐업 등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해 조정해준다.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는 보유 재산을 고려해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원금을 줄이고 초장기 분할상환할 수 있다.

②연체 전부터 장기연체까지 단계별 방어(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연체 전)은 30일 이하 연체나 실직·질병 등으로 연체가 우려되는 차주가 대상이다.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주고 상환 유예, 이자율 인하, 연체이자 감면 혜택을 준다.

프리워크아웃(단기 연체)은 31일~89일 이하 연체 차주에게 약정이자율을 최대 50%까지 낮춰주고, 원금 분할상환 유예 및 최장 10년 연장을 지원한다.

개인워크아웃(장기 연체)은 90일 이상 연체 차주의 원금을 최대 70%(사회취약계층 최대 90%)까지 감면하고,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해 최장 8~10년간 나누어 갚도록 돕는다.

③법원 강제력으로 추심·압류 중단(법원·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영업소득자(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하)가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으로 원칙적 3년(특별한 사정 시 5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빚(사채·개인채무 포함)을 전액 탕감해 주는 제도다. 신청 후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지는 즉시 빚 독촉과 급여통장 압류가 법적으로 멈춘다.

개인파산 및 면책은 질병, 고령, 실직 등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채무자에게 법원의 면책 결정을 통해 채무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새도약기금 대상자 등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변호사 비용과 송달료를 전액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④이자·담보·보증 없는 민간 비영리 긴급자금

사단법인 함께만드는세상(사회연대은행)은 채무조정에 성실히 참여 중인 저소득 청년(만 19~39세)에게 최대 250만 원의 무이자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성실 상환 시 원금의 10%를 돌려주는 페이백 혜택도 제공하며,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위한 초저금리 자활자금도 운영한다.

사단법인 더불어사는사람들(대표 이창호)은 신용등급 조회, 담보·보증, 이자가 모두 없는 이른바 '3무(無) 소액대출'을 운영한다. 신청자의 절박한 사연과 자활 의지만을 평가해 비대면으로 긴급 생계비·의료비·공과금을 지원한다. 초기 10만~30만 원 소액으로 시작해 성실히 갚으면 최대 300만 원까지 한도를 늘려주며, 서민금융연구원과 연계한 전문 부채 상담도 병행한다.

⑤당일 급전 방어 및 위기 상담 핫라인

당장 하루 끼니와 생계비가 막막해 불법 사채의 유혹에 흔들린다면 서민금융진흥원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을 먼저 찾는 게 좋다.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증빙이 어려워도 당일 최대 100만 원까지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자살을 생각할 만큼 절박한 심정으로 찾아보면 국내에는 합법적으로 빚을 정리할 제도가 적잖다"며 "혼자 어두운 터널을 끝내려 하지 말고 당장 공식 창구로 전화해 문을 두드리라"고 당부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같은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SNS상담 마들랜(www.129.go.kr/109/etc/madlan)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종회 한국금융신문 기자 jhchang@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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