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국민銀 566억·전북銀 268억…캄보디아 프린스그룹 예치금 912억 '동결' [2025 국감]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20 18:23

국제 제재 맞춰 이미 동결, 국고환수는 아직
강민국 의원 “압류금액 보이스피싱 피해자 등 구제에 나눠줘야” 의견 제시

2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20일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오른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인신매매와 감금 등 범죄 혐의로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대상이 된 캄보디아 프린스그룹이 국내 은행들에 유치한 자금 912억원이 당국에 의해 전액 동결조치됐다.

이미 미국과 영국 등 주요국은 프린스그룹 및 그룹 회장인 천즈 회장을 대상으로 공동 제재에 나선 상태다.

프린스그룹 예금, 5개 은행 912억원 남아…은행권 “동결조치 완료”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산업은행·기업은행 국정감사에 참석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억원닫기이억원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에게 프린스그룹에 대한 당국 차원의 제재 대응책에 대해 질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국내 금융업권에서 캄보디아에 진출한 법인이나 영업점 지점이 13개고, 누적 영업이익이 15억6200만달러 규모고, 그 중에서도 프린스그룹이 금융거래를 실시한 곳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5개 은행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이들의 거래금액은 총 1970억4500만원 수준이며, 전북은행이 총 47건의 정기예금(40건 만기해지), 1216억9600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도 현지법인에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 우리은행 70억2100만원, 신한은행 6억4500만원의 예금이 각각 존재한다고도 부연했다.

다만 한국금융신문 취재 결과, 국내 은행들은 이미 지난 16일자로 프린스그룹 명의 계좌를 동결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은행 한 관계자는 “국민은행은 기존에도 이미 요주의인물 와치리스트를 운영하고 있고, 외부에서 조달하는 와치리스트에 프린스그룹이 포함돼 동결조치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은행들 역시 국제 제재 발표에 맞춰 앞서 프린스그룹 명의의 계좌를 동결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액 국고환수는 아직…강민국 의원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로 쓰자”


다만 동결조치에 따라 전액이 국고에 환수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 관계자는 “이 금액이 국고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말 그대로 은행이 보유한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좌의 ‘동결’은 계좌에 있는 자금을 이동하거나 인출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막는 조치를 말한다. 동결은 ▲수사기관이 자금세탁, 횡령, 배임, 탈세 등의 혐의로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 영장 또는 압류명령으로 동결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 이나 검찰·경찰이 범죄자금 유입 가능성을 보고한 경우 ▲제재조치로 인한 금융기관의 자금 이동 제한 등으로 이뤄진다.

반대로 ‘환수’ 또는 ‘국고귀속’은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 법인이 범죄로 얻은 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있다. 아울러 국제제재에 따라 ‘영구 동결’이 선언될 경우, 사실상 국고 귀속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번 프린스그룹건의 경우 국제 제재 결과에 따라 국고 환수로 이어질 여지 자체는 없지 않다.

국감에서 강민국 의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건수가 1년에 1만4000건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데, 피해자들의 피해금액을 프린스그룹의 자금을 환수해 피해구제로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진행 중인데, 해당 사안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신중한 답변을 보였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국민은행, 총자본비율 '4대은행 최저'…3000억 영구채로 자본확충 국민은행(대표이사 이환주)이 2년 6개월 만에 신종자본증권 3000억 원을 발행한다. 연말 북클로징을 앞둔 시점임에도 모집액을 웃도는 수요를 확보하며 증액 발행에 성공했다.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전날 진행한 수요예측에서 당초 모집액(2100억 원)의 약 1.67배인 3500억 원의 유효수요를 확보했다. 이에 발행 규모를 당초 21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늘렸다. 발행일은 27일이다. 한양증권이 대표주관을 맡았으며, 한국투자증권과 메리츠증권, 계열 증권사인 KB증권이 함께 총액인수한다.이번 증권은 만기가 정해지지 않은 영구채로, 발행 후 5년이 지난 시점부터 발행사가 조기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돼 있다. 조 2 김태한 행장, 수익성·생산적 금융 '성과'···건전성·CET1비율 개선 '관건' [경남은행장 레이스] BNK경남은행 차기 행장 인선이 김태한 현 행장의 연임 여부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김 행장은 취임 첫해 순이익을 늘렸고, 올해는 이자이익과 수수료이익을 확대했다. 이에 더해 기업금융 기반을 넓히고 지역형 생산적금융 실행체계를 구축하면서 업계에서도 김 행장의 연임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비이자 부문의 손실과 건전성 부담 확대, 자본비율 하락 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이 검증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올해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안에 따라 외부후보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미래 금융과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도 연임 여부를 결정 3 임종룡號 우리금융, 녹색 인프라금융 27%↑…금융배출량 감축 '숙제' [기후금융 진단] 임종룡 회장이 이끄는 우리금융그룹은 녹색채권 발행과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녹색·지속가능 인프라 금융 잔액은 2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녹색여신 심사체계도 구축하면서 친환경 금융의 자금 조달부터 운용까지 지원 기반을 넓히고 있다.다만 자체 사업장의 탄소배출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넘어 기존 여신 포트폴리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