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석종건 방사청장 "KDDX 사업 미흡 인정…특정 업체 편향 없도록 할 것"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기사입력 : 2025-10-17 15:06

석 청장 "KDDX 사업 관리 면밀히 할 것"
군기법 위반 '특별한 사유' 해당 안 된다고 판단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질의 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관리가 미흡했다고 인정하며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히 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KDDX 사업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석 청장은 "일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KDDX 사업은 2036년까지 약 7조5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인데 2022년 1심 판결을 기준으로 3년 간 보안 감점 처리한 뒤, 그해 12월 2심 유죄 판결 이후 1년 9개월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언론과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법률 검토를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검토가 늦어졌다는 것에 동의하냐는 물음에 석 청장은 "네"라고 답했다.

강 의원은 이어 "보안 감점을 1년 연장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종합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렇게 원칙이 흔들리면 방사청이 혼란을 부추기고, 결국 2036년 전력화가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석 청장은 "공정성에 의심이 없어야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업관리를 보다 면밀히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관점에서 해결하려 보니 문제가 생겼는데, 방사청이 좀 더 세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을 느꼈다"며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DDX 사업 수의계약 추진 문제를 지적하며 "방사청이 기술 탈취 혐의를 받은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려는 것은 국제 신뢰를 해치는 일"이라며 "방사청이 8월에 수의계약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원실을 돌았지만, 9월 26일 평가에서는 군기법 위반으로 감점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석 청장은 "의사결정과 방안 수립 과정에서 법적·행정적 판단을 기초로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수의계약 문제 역시 사업 추진 전략상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세설계도 맡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특별한 사유'가 무엇이냐인데, 군기법 위반이나 복수 방산업체 선정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결과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석 청장은 "분과에서 점검 결과를 보고하라는 의견이 있어 국방부와 함께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며 "보안 감점 문제는 수의계약 여부와는 달리 계약 평가 과정 중 하나의 요소"라고 해명했다.

그는 "어느 특정 업체에 편향되지 않았다"며 "양쪽 업체가 제시하는 능력을 기초로 원칙대로 판단한다"며 "그 부분만큼은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신혜주 한국금융신문 기자 hjs0509@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산업 다른 기사

1 장형진에 제출 명령된 영풍·MBK 계약서…제출 주체는 영풍 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에게 MBK파트너스와 체결한 경영협력계약 관련 문서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지만, 실제로는 영풍이 일부 내용을 가린 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지난 9월 30일 법원에 MBK와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서' 등을 제출했다. 다만 계약서 일부는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가린 것으로 알려졌다.대법원은 지난 8월 장 고문 측이 제기한 재항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장 고문을 문서소지자로 특정하고 영풍과 MBK가 2024년 9월 체결한 경영협력계약 관련 계약서와 후속 계약서의 제출을 명령한 원심 결정이 유지됐다.법원은 문서제출명령에 앞서 계약서 전문을 확인했으며, 2 펄어비스 '붉은사막', 게임대상 8관왕…역대 최다 수상 기록 펄어비스 '붉은사막'이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8관왕에 오르며 역대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다. 최고 영예인 대상(대통령상)을 비롯해 기술창작상과 글로벌게임상 등 주요 부문을 석권했다. 게임 자체의 완성도뿐 아니라 그래픽과 사운드 등 기술적 역량,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까지 인정받았다.국내 게임사가 자체 개발한 신규 지식재산권(IP)으로 글로벌 콘솔 시장에서 흥행을 거둔 데 이어 국내 최고 권위의 게임 시상식에서도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18일 부산 벡스코 제2전시장 1층 지스타 특설무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게임대상'에서 펄어비스의 붉은사막이 대상(대통령상)을 비롯해 8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3 '세전 흑자' 한화솔루션, 본업 대신 ‘자산 매각’에 웃었다 한화솔루션 3분기 세전이익이 흑자로 돌아섰지만, 이를 만든 건 본업이 아니라 한 번의 자산 매각이었다. 장부가 125억 원짜리 무형자산을 팔아 1997억 원의 이익을 냈고, 이 이익을 걷어내면 올 3분기는 1763억 원 적자다.처분 대가는 같은 기간 한화 계열사 트랜스그리드에너지(TransGrid Energy)에 대한 고정자산 매각 규모와 8억 원 차이에 불과하다. 트랜스그리드에너지는 한화솔루션이 지난해 말 지분을 정리한 합작사의 자회사다.무형자산처분이익 1997억…세전이익의 8.5배18일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한화솔루션은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234억 원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397억 원 손실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