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개선해 생보사 밸류업 지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이 해약환급준비금 제도를 개선해 생보사 밸류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12일 오전11시20분 서울에서 열린 2025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도입 후 신계약 등으로 인해 준비금 적립규모가 과도하게 증가되고 있고 적립해야 하는 회사도 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생보사의 배당여력 감소 및 세무이슈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들은 시가 평가한 보험 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으면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사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나 신계약 증가로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늘어나면서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배당가능이익이 줄어 배당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주주환원을 확대하라는 밸류업 정책과 반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생명보험협회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K-ICS 비율이 200% 넘는 보험사에 한해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비율을 80%로 완화해주기로 했지만 금리 인하로 K-ICS 비율 200%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회장은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한국에만 유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인 만큼 중장기적 영향을 분석, 업계 밸류업 정책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주 회장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K-ICS 비율 200%를 기준으로 제도가 완화됐지만 최근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하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라며 "올해는 근본적으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를 들여다보려고 한다. 예를 들어 외국계 CEO를 만나보면 이런 제도를 국제 기준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올해 한 해약환급금 준비금, 보증준비금 등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 의학단체·의학회 등 방문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요양기관 참여 독려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보험판매수수료 개편안이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GA가 소속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도 초년도 1200%룰 적용, 섥계사 수수료 분급 지급 등을 담은 수수료 개편안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GA협회 등이 TF에 참여하고 있다.

김철주 생보협회장은 "작년 12월 발표된 '판매수수료 개편방향' 이행을 위한 관련 법규 개정 및 실무 적용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연착륙 지원하고자 한다"라며 "제도개선 사항 업무적용 및 실무반영을 위한 FAQ, 유권해석 등 보험사․GA 실무 가이드라인 마련・제공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생보사 먹거리인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상, 수익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성화를 위해 가입건수가 많은 질병(치매)·상해보험금까지 신탁대상 확장, 청구권신탁-치매신탁·후견신탁 등의 연계하고자 한다"라며 "1인가구, 동거인, 사실혼 등 등 변화된 가구 구성과 계약자 수요를 고려하여 법정상속인, 공익단체까지 대상 확대를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김철주 회장은 "호랑이인줄 알고 활을 쏘니 화살이 돌에 꽂혔다라는 '사석위호'라는 말이 있다"라며 "우리 모두가 사석위호의 자세로 임한다면 생보산업을 둘러싼 도전적 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한국금융신문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