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2718호 반지하 매입해 재활용한다는데 LH는 '0건’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연일 전국에서 이어지는 장맛비에 내리고 있는 가운데,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입었던 반지하주택과 관련해 ‘반지하 퇴출’을 위해 매입하겠다고 밝힌 기관의 성적표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를 비롯,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오르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주거용 반지하 공간을 없애겠다며 반지하 공공매입 사업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중부지방 일대에 최대 400㎜의 기록적 폭우가 쏟아지면서 9명이 숨지고 7명이 실종됐다.
이에 국토부와 서울시는 반지하 주택을 한국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사업을 내놨다.

먼저 SH공사는 지난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피해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반지하 주택 2718호를 매입했다. 기존 반지하 주택 매입은 1150호, 반지하 철거 후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하는 신축약정매입은 1568호다.

반지하 주택매입 유형의 대부분은 지하와 지상이 구분등기가 되지 않는 다가구로 지하층은 587호, 지상층은 2131호다.

올해 반지하주택 매입목표는 2315호(커뮤니티 활용 50호 포함)다. 지난 4월 23일 매입 공고를 실시한 뒤 상시 접수를 진행 중으로 6월말 기준 지하층 284호, 지상층 354호 등 총 638호(28%)를 매입했다.

매입 비용으로는 8110억6400만원을 투입해 호당 평균 2억9800만원이 소요됐다. 국고 지원단가는 호당 1억8200만원으로 서울시와 SH공사는 초과분 1억1600만원에 대해 절반씩 부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호당 평균 5800만원의 재정 부담이 가중된 상황까지 왔다.
반면 LH는 정부의 '반지하 퇴출‘ 사업과 관련해 매입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갑(초선·대전 중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 사업'의 누적 이행 건수는 0건이다.

박 의원은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LH는 이와 관련해 ▲토지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매도신청인의 수익성이 감소할 것을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다만 이같은 입장에도 국민이 바라보는 눈은 냉정하다. 앞서 반지하 사고 이후인 2022년 12월 LH는 돌연 서울 강북구 수유 '칸타빌 팰리스'를 매입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칸타빌 수유팰리스는 당시 서울의 대표적인 미분양 아파트로 주변 시세보다 30% 이상 비싼 분양가로 이슈가 됐다. 지난해 2월 본청약에서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으나, 미계약 물량이 쏟아졌다. 또 지난해 7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15% 할인·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을 약속했지만, 무순위 청약에서도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악성 미분양 아파트로 분류됐다. 이런 고분양가 논란이 있는 미분양 아파트 주택을 LH가 고가에 매입한 건이다.

당시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부 장관은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지 의문으로 이해할 수 없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 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정부가 빌라 시장의 극심한 침체, 전세사기 피해, 전월세 상승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확대한다고 밝혔으나, 목표치에 비해 아직 실적은 미미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사들이거나, 사전 약정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매입해 저소득층과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정부는 올해 매입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지난해(3만5000가구)보다 50% 늘린 5만3500가구로 잡으며, 이 중 70%를 LH에 배분했다. 이에 LH의 올해 목표치는 3만7000가구다. 다만 지난 6월 말 기준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기축 주택 155가구 ▲신축 약정 주택 1426가구 등 모두 1581가구다. 이는 LH 올해 목표치인 4.2% 수준이다.

일각에선 이한준 사장이 취임한지 1년이 지났지만, 당초 내세웠던 포부 중 제대로 지켜진 것은 거의 없는 상태로, 기업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평가된다.

지난해에는 LH가 시행과 감리 등을 맡은 인천의 한 임대아파트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하며 ‘전관예우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LH는 기업 이미지도 좋지 못산 상황이다. 여기에 3기신도시의 경우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및 분양가 상승 우려에 직면했다. 이에 지난해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98%나 쪼그라들었다. 재무건전성 역시 지난해 반기 기준 219.79%로 재무위험 기관 신세를 졸업하지 못하고 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