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올해 정책금융 공급 91조원으로 확대…혁신성장펀드 3조원 규모 조성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기사입력 : 2023-02-22 16:33

부처별 핵심사업 맞춤 공급액 26조원으로 확대
은행권 혁신성장공동기준 금융지원 참여 확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14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당국이 올해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을 기존 81조원에서 91조원으로 확대한다.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며 국가산업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산업정책 관계부처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2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산업현안을 반영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2023년도 혁신성장펀드 조성계획 ▲혁신성장 공동기준 운영 내실화를 위한 2023년도 혁신성장공동기준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통해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연계를 위한 틀을 성공적으로 수립했다”며 “앞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경제 현안에 대응하고 새로운 산업전략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책금융기관들의 자금공급 현황과 관련해 “정책금융기관들이 부처 핵심사업 분야에 대한 별도 자금지원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이 적정한 금융상품을 안내받아 신속하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전했다.

또한 김소영 부위원장은 “부처별 신규 발표정책 등 당면한 산업현안을 반영해 7개 산업을 정책금융 중점공급 대상으로 추가하고 부처별 중점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9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미래신산업 육성과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통해 성장동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금융기관들의 유망산업품목 관리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부처 중점산업 관련 품목 위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해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자료제공=금융위원회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추가보완계획.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정부는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2023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에서 정부 산업정책을 반영한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를 선정하고 해당 분야에 81조원을 집중 공급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수출 활력제고와 전략적 해외진출, 신성장 4.0 전략 등 최근 산업현안 과제를 반영해 항공우주·탄소소재·양자기술·방위산업·농식품신산업·탄소중립 핵심이행분야 등 총 7개 산업을 지원대상으로 추가 선정했다.
7개 산업을 추가 반영하면서 2023년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을 기존의 81조원에서 91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부처별 핵심사업 맞춤 공급액도 22조원에서 26조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대책을 통해 추가된 7개 산업 관련 기업들은 이날부터 3개 정책금융기관 본점 및 영업점을 통해 즉시 자금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항공우주산업 전반적으로 총 2800억원을 공급하고 이중 부처 핵심사업에 2200억원을 우선 투입할 계획이다. 탄소소재산업 전반적으로 총 1조3000억원을 공급하고 방위산업에 3조1000억원, 농식품 신산업에 2조2000억원, 플라스틱 분야에 2조1000억원, 시멘트산업에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혁신성장펀드 기본 운영전략과 기대효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 기본 운영전략과 기대효과.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산업과 혁신적 벤처 등에 투자하는 대규모 정책펀드인 혁신성장펀드를 총 3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혁신산업 펀드 조성 규모는 1조5000억원으로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와 신성장 4.0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해 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산업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혁신성장공동기준 해당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신성장 4.0이나 정책금융 5대 중점공급분야 중에서 글로벌 초격차산업 및 미래유망산업 분야에 정책자금 출자금액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성장지원 펀드도 1조5000억원 규모로 민간자본 조성이 부진한 성장 중·후기 단계에 집중 투자해 글로벌 유니콘기업 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장지원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은 창업 후 3년 이상 경과한 성장단계 중소·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하고 성장 중기단계에 해당하는 투자 전 기업가치 500억원 이상 중소·중견기업에 결성액의 60%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재정투입을 최소화하면서도 충분한 규모의 정책펀드 자금을 조성해 정책목적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이다. 자펀드 운용사의 민간출자자 모집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민간자금 모집 유인을 높이고 재정출자 비중을 10% 내외로 유지할 계획이다.

민간자금 유치를 위해 재정의 후순위출자에 의존하기보다는 추가 성과보수 등 다양한 유인체계를 활용하고 재정의 후순위 출자는 정책목적성이 강한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출자액 중 10~15% 비중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펀드의 마중물 역할을 통해 민간 벤처금융시장이 상당부분 성숙된 창업 및 성장초기 단계 투자를 최소화하고 시장형성이 아직 부족한 성장후기 단계 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에 집중해 시장마찰을 줄이고 시장 보완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민간 운용사의 운용자율성도 확대해 주목적 투자대상에 제약받지 않고 민간 자율적으로 결성한 펀드도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혁신성장펀드가 매칭출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성장펀드 출자분야별 상세 출자계획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혁신성장펀드 출자분야별 상세 출자계획안.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
금융당국은 국가산업전략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신산업·유망산업 자금공급 기준인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금융의 신산업·유망산업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정책금융기관 공동으로 유망품목 기준인 혁신성장공동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원대상 품목이 단순 나열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산업정책과의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개편에 따라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통해 논의한 정부부처 중점 전략산업 중 핵심품목에 대한 지원기준’이 되도록 구성체계를 개편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논의된 국가전략산업과의 연계성을 강화한다.

주력산업 초격차, 미래 유망산업 육성, 탄소중립·녹색경제 실현, 산업선진화·체질개선 등 4대 이니셔티브를 새롭게 설정하고 국가전략산업 중에서도 산업 연관효과와 기술혁신성, 고용 및 매출액 성장성 등 우수한 품목이 공동기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운영 참여주체도 확대한다. 기존 정책금융기관과 해당 소관부처만 의사결정에 참여했으나 정책금융협의회 참여부처와 각 소관산업별 협회 등도 공동기준 운영 관련 논의체계에 포함해 산업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기존 마련된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우대지원 상품을 차질없이 공급하고 기준개편에 따라 새로 마련된 4대 이니셔티브별로 기존보다 지원 조건을 강화한 새로운 우대상품 출시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권도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금융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혁신성장금융정보망(IGS) 참여 기관을 민간금융회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혁신성장 분야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핵심인프라인 IGS 정보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향후 시중은행 등 민간금융권의 혁신성장 분야 자금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선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이 혁신성장공동기준 분야 전용 우대대출상품을 출시했으며 올해중 총 2조25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기자의 기사 더보기 전체보기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서울 중구의회, 6752억원 내년 예산 심사 돌입…'김득천 예결특위원장' 선출 서울 중구의회가 6752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본예산 심사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 전반을 점검한다.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8일 제30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회기는 12월 18일까지 31일간이다. 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구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살필 예정이다.30일과 12월 1일에는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한다. 12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 이정미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보존에 정비사업 발목 잡혀선 안 돼” 서울 중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유산 보존 규제가 인근 정비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정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은 18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과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규제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을 촉구했다.◇ 세운4구역 22년째 착공 못 해…행정 일관성 지적이 의원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3 노성철 서울시의원, 수능 앞두고 부정행위 대응 점검…“공정성 지켜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과 시험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다.노성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으며 김남근 국회의원과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거나 이어폰으로 답을 전달받는 방식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살피고 현장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