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국감 엿보기] 올해 보험업계 조용한 국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초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머지포인트, 화천대유, 네이버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중점 현안으로 부상하면서 보험업계가 조용한 국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와 관련해서는 올해 통과가 예상됐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보험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된다. 보험업계와 관련해서는 10월 6일 금융위원회, 10월 7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다.

보험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청구 절차 전산화가 골자지만 의료계 반발로 12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도 논의됐지만 결국 불발됐다. 전재수·고용진·김병욱·정청래 의원과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의원 등이 발의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률은 모두 계류됐다.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실손보험 가입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서류를 일일히 떼야함은 물론 보험사에서도 일일히 수작업으로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해 대국민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감을 앞두고 의료계는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 27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5개 단체는 "환자 진료정보, 즉 개인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 전송하는 것은 단순히 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개인의료정보를 전산화함으로써 방대한 정보를 손쉽게 추적·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에 그 위험성이 목적에 비해 매우 크다"며 "보건당국 실손보험 상품 내용과 보험료 규제를 현실화하는게 더 실효적"이라고 주장했다.
암보험금 미지급 관련해서도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삼성생명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하던 보암모 환자 일부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일부 암환자들은 암보험금 미지급이 다뤄져야 한다며 청와대 청원까지 올린 상태다.

화천대유 관련 컨소시엄에 동양생명이 포함되어 있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