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차관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 안되게 관리"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거시경제금융회의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차관 발언>

【 개최 배경 】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서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민생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정부는 고심 끝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었습니다.

아울러, 백신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대형병원, 생산현장, 가족모임 등 곳곳에서 여전히 감염사례가 이어지고 있으며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도 지속되고 있어
방역 긴장감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스스로 실천하는 ‘참여방역’을 기반으로

방역과 민생 간의 균형을 유지해 나가면서, 조속한 피해극복과 경제도약에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 글로벌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글로벌 금융시장은

백신 접종으로 인한 경제회복 기대감,

美 의회 추가 부양책 타결 기대 등으로

美 증시 3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위험자산 투자 심리(Risk-on)가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미국, 영국 등의 코로나19 확진자수 증가세가 완화된 가운데,

지난주 발표된 미국 1월 소매판매가 4개월만에 반등하고,

독일 2월 경기기대지수도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등

주요국 경기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회복 기대감이

美 대규모 재정부양책에 따른 국채발행 확대 전망과 중첩되면서

미국 국채금리가 빠르게 상승하고,

유가 등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는 점은

금융시장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이 새로운 가치저장 수단을 찾아 이동함에 따라

최근 들어 가상자산 시장 과열에 대한 논란도확대되고 있습니다.

美 연준 주요인사의

금융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금주 예정(2.23~24일)된 파월 美 연준 의장의 의회증언,

美 경기부양책 의회 논의동향 등에 따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 국내 경제ㆍ금융부문 동향 및 평가 】

국내 금융시장은 대체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국고채 금리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 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상승과 국고채 수급 부담 우려 확대 등으로 10년물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 10년물 금리(%) : (‘19년말) 1.68 (‘20년말) 1.71 (’21.1월말) 1.77 (2.22) 1.92

그간 상승세를 보이던 주식시장의 경우,

인플레이션 우려, 중국의 유동성 회수 등

국내외 경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으로시장 변동성이 일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최근 들어 일일 거래규모, 투자자 예탁금이 연초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 코스피 일일 거래대금(조원) : (‘20년 평균) 12.2 (‘21.1월 평균) 26.5 [최고점 1.11일 44.4] (2.1~22일 평균) 19.0 * 투자자 예탁금(조원) : (’20년 평균) 46.6 (’21.1월 평균) 68.9 [최고점 1.12일 74.5] (2.1~19일 평균) 65.5

코로나 상황 개선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위기 극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한 경계감 역시 병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금융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한편, 실물경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내수·고용 등이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취약계층의 피해도 누적되는 등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출 회복세 등에 힘입어 생산‧투자가 개선되는 등긍정적인 신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 또한

전월대비 2p 상승하며 2개월 연속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등이

소비심리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심리지수 : (‘20.6)83.7 (7)85.9 (8)89.7 (9)81.4 (10)92.9 (11)99.0 (12)91.2 (‘21.1)95.4 (2)97.4

향후 이러한 심리 개선이본격적인 내수 회복, 경제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 활력 제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아울러, 피해가 집중된 취약부문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보강하는 등

민생경제 회복을 적극 뒷받침 해 나가겠습니다.

【 정부 대응방향 】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우선,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할 수 있도록,금융지원을 통해 실물경제를 충실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역할을 다한 일부 지원조치는 정상화하되, 코로나 피해극복과 경제회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필요한 금융지원은 유지·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위기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全금융권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조치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논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위기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이금융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풍부한 유동성은 ‘양날의 검’과 같아

유동성이 꼭 필요한 곳에 이르도록 물길을 내고, 불필요한 곳으로 넘치지 않게 둑을 쌓는 ‘치수(治水)’가 필요합니다.

생산적 부문으로 시중자금 유입을 촉진하되,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적극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정책형 뉴딜펀드 본격 가동을 통해 한국판 뉴딜 분야로의 자금유입을 유도하고자2월말까지 정책형 뉴딜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완료하고 3월부터 자펀드 조성을 차질없이 개시하겠습니다.

【 마무리 】

배는 항구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그것이 배를 만든 이유는 아닙니다.

풍랑이 예상될지라도 항구에 정박해 있기보다는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지속해 나가는 뚝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경제·금융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지만,정부는 조속한 코로나 위기 극복과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향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