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공모형 신탁 팔게 해달라'…금융당국, 은행 건의 불수용 가닥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 관련해 은행권이 '공모형 신탁을 은행에서 팔 수 있게 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대책의 큰 틀은 변하지 않겠지만 신탁은 공모와 사모로 분리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다"며 "은행권 건의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언제 할 지 조만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14일 은행에서 파생상품이 내재돼 이해하기 어려운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 20% 이상인 고난도 금투상품 중 사모펀드와 신탁 판매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이 나오고 은행권에서는 특히 신탁 판매 규제 관련해 당국에 건의 의견을 냈다. 은행권에서는 40조원 규모 ELT(주가연계신탁), DLT(파생결합신탁) 등 신탁 시장 주도권을 뺏길라 위협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업계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이번 대책에서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금투 상품 판매 방식을 공모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실제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동산금융 혁신사례 현장 간담회가 열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DLF 대책의) 본질은 은행이 잘못해서 투자자 보호를 한다는 것인데 논의가 엉뚱하게 흐르고 있다"며 대책의 큰 틀이 유지될 것을 시사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업계 의견 수렴 관련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고수익을 얻고 싶은 고객에게 가능한 방법 등을 은행과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