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 출범 임박…최종구 “업무수행에 만전 기해달라”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출범을 앞둔 금융감독원 특법사법경찰과 관련해 “출범 초기 빠르게 잘 정착되고, 행여 잡음이나 권한의 오·남용,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경찰로서 신중하고 치밀하게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0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특사경 관련 예산안을 확정한 후 “새로 출범하는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은 다른 부처 같은 공무원 중심 일반적 특사경에 단순히 하나 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면서 지명되고, 그 업무 범위나 파급효과가 대단히 큰 선례 없는 사법경찰이 출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특사경으로 지명되는 직원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하고, 앞으로 각별한 사명감과 준법의식을 가지고 주어진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으로부터 특사경 파견 직원 명단을 넘겨받아 서울남부지검에 이들을 추천했다. 이날 예산 확정에 이어 내주 중 검찰에서 지명절차가 완료되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이 출범한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준비과정을 생각해 보면 부적절하거나 발생하지 않았어야 할 일이 생기는 등 미흡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도 많았다”고도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특사경 출범 과정에서 발생한 금융위와 금감원 간 이견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 간 협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충분히 조율되지 않은 규정안이 규정예고란 명목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돼 내용에 대한 시장과 국민의 큰 혼란과 기관 간 대립으로 비춰지게 된 점은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양 기관은 이런 점에 각별히 유의해 정책 마련을 해 나가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