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예보 캄코시티 패소'에 "재판결과 바람직하지 않아…금융위 힘보탤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캄코시티 소송에서 예금보험공사가 항소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재판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게 나왔다"며 "예보가 대응을 이어갈 것이고 금융위원회도 힘을 더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위원장은 9일 마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 현장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캄코시티 재판 관련 앞으로 예보와 공동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예보는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이 투자한 캄보디아 채권 회수를 위해 현지 시행사인 캄코시티와 진행해온 주신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예보는 "판결문을 송부받는 즉시 2심 재판부의 판결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반박할 수 있는 주장과 법리를 명료하게 밝혀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예보는 재판 결과와 별도로 대검찰청의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등과 협조해 시행사의 대표이자 인터폴 적색수배자인 이씨의 국내 송환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부산저축은행은 2005년부터 파산한 2012년 전까지 캄코시티 개발 프로젝트에 총 2369억원을 투자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 이후 관련 예금자 피해 규모는 약 3만8000명에 이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