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Q&A] 블록체인 자금모집하는 ICO 성과는?

[한국금융신문 허과현 기자] 1.지난해 블록체인 관련 가상통화 투자는 어땠나요?

지난 1월 29일 정부에서는 가상통화관련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금감원이 지난해 ICO를 실시한 22개 국내 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그 결과가 여전히 투자위험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보고했습니다. ICO는 가상화폐공개라고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할 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형태입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ICO를 통해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직접 코인을 판매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자금을 모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국내에서는 ICO를 금지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ICO를 해 왔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자금모집을 금지하니까 싱가폴이나 스위스 등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우회적으로 자금을 모집해 왔습니다. 그 때 설립한 회사들은 자본금이 1천만원 미만이고 임직원도 3명 내외여서 하는 일이 자금 모집하는 것 외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러한 자금 모집은 블록체인 열풍이 불던 17년도 하반기 이후에 진행이 됐는데, 그 규모는 약 5660억원 정도였고, 한 회사당 평균 330억원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모집한 회사의 토큰은 4군데정도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는데, 발행 후 가상통화 가격은 15%~96%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3. 블록체인 관련사업은 정부도 장려하면서 자금모집은 금지하면 어떻게 하지요?

문제는 사업성입니다. 블록체인 관련 기술개발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지금 조사된 회사들의 사업내용을 보면 금융이나, 지불결제, 게임 등이었는데, 실제 서비스를 하는 회사는 아직 없었고 사전테스트나 플랫폼 개발 중인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회사들이 자금모집을 하는 방법이 증권시장에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IPO하고는 아주 다르고, 누구나 쉽게 조달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성 검증도 어렵고 모집한 자금의 사용내역도 밝히지 않으면서 발행기업 말만 믿어야 하니까 투자자 스스로 옥석을 가려야 하는 매우 취약한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단순히 블록체인이 잘만 되면 엄청난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환상에 빠질 수 있어서 주의를 촉구하는 겁니다.

4. 그러면 정부의 블록체인 관련 대응방안은 무엇인가요?

정부는 자금모집수단인 ICO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ICO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도 규율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아서 국가별로 독자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미국은 증권법으로 엄격히 규제하고 있고 일본이나 유럽 등에서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없다는 사실과 위험성을 경고하는 수준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일부 중소전문기업이나 SW 통신 대기업의 경우 세계수준의 블록체인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정부도 이런 기업들은 적극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그렇지 않은 기업까지 마치 자기 기술이 그런 것처럼 과다홍보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허과현 기자 hk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