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비상시기, 정부 역할 불가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향후 4~5년간 청년 일자리 창출에 공공부문이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제민 연세대 교수는 10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금융학회가 공동 개최한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 정책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제민 교수는 "일자리 문제 해결은 민간 주도 경제성장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앞으로 4~5년이 청년 일자리 비상시기임을 감안할 때 정부의 역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이 가장 직접적 효과가 있고, 일자리 바꾸기(비정규직 제로)도 외환위기 후 잘못된 개혁을 돌리는 것으로 간주했다.

다만 이제민 교수는 "기존 공무원의 직무분석, 연공급에서 직무급으로의 전환, 기타 공공부문 개혁이 병행되어야 설득력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에 대해 이제민 교수는 "한국은 영세기업 비중이 높은 사정에 비춰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실수령 최저임금 상승의 당위성을 전제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세제(EITC)간의 조합을 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지적했다. 이제민 교수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의 정규직화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그러나 순서가 중요하고 사회협약에 의거하지 않으면 일자리 자체가 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꼽았다.

이제민 교수는 "핵심은 일자리 나누기와 만들기인데 좋은 일자리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아서 노사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