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과 기업의 ‘일자리 만들기’

[한국금융신문] 문재인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창출의 닻이 올랐다. 일자리정책을 받쳐줄 11조 333억 원에 달하는 추가경정예산이 지난달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최대 규모의 추경이 비교적 신속하게 마련되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중소기업분야에 대한 일반예산대비 추경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는 그만큼 중소기업분야에서 일자리문제의 해법을 찾고자하는 기대의 반영이 아닌가 싶다. 중소기업이 전체기업수의 99%이상을 차지하며 일자리의 88%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예산반영은 매우 적절한 조치로 보여 진다.

마침 차관급에 머물던 중소기업청을 21년 만에 장관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도 국회에서 통과되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제 장관임명을 남겨두고 있지만 새 정부의 본격적인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번 추경은 당초부터 일자리추경이라고 불렀다. 그 이유는 정부의 재정지출을 일자리관점에서 마련·집행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일자리와 더불어 민간일자리의 증대에 있어서도 정부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와 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각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일자리와 세금의 원천이라는 점을 내세워 기업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한다. 나아가 정부의 규제나 간섭을 최소화하려 할뿐 아니라 각종 지원이나 혜택을 요구한다.

그런데 정부는 약간 다른 입장이다. 기업의 세금납부와 고용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다르다. 세금납부는 의무로써 철저하게 법과 규정대로 징수를 하지만 고용은 강제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자율에 맡기거나 권고수준의 자세를 취해왔다. 고용은 기업사정에 따라 공급과 수요에 맞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문제는 심각한 수준의 사회적 해결과제가 되었고 이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의 진입에 따른 스마트공장이나 로봇의 인력 대체로 인해 일자리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가 이와 같은 일자리문제에 대해 뒷짐을 질수는 없는 일이며 가시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는 최선을 다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니 높은 고용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에 정부지원을 하면서 고용을 유도·촉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기업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기존의 고용을 유지·증대하거나 창업을 통해 신규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점에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추경은 중소기업분야에 어느 때보다 많은 예산배정이 이루어졌다. 중소기업진흥기금 8천억 원과 중소기업모태펀드출자 8천억 원 등이 주 내용이다. 중소기업진흥기금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자금줄 역할을 하게 된다. 창업기업에 4천억 원은 물론 기존의 중소기업의 시설투자기업에 2천억 원과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2천억 원의 융자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자금은 신청기업의 평가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고용계획은 물론 임금인상이나 복지개선 등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는지를 반영하여 가점을 주게 된다.

또한 자금을 받고 신규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상환이자도 일정부분 환급해주는 등 ‘일자리창출 및 개선조건’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자리창출과 기존의 일자리의 근로여건개선 등 질 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창업이나 초기단계의 기업에 투자하는 중소기업모태펀드의 예산도 크게 늘었다.

이번 추경 8천억 원은 작년도 추경예산규모가 1천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8배에 이른다. 더욱이 최근의 정규예산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기에 획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투자분야에 대폭적인 추가경정예산을 마련·공급하는 것은 창업투자가 기업성장을 통해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의 마련은 정부의 예산지원이 있는 곳에 일자리창출이 뒤따라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정부에 지원을 요청함에 있어 내 기업만이 잘되기보다 고용을 늘릴 테니 지원해달라는 방식으로 정부지원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달라지는 것이다.

이는 사실 새로운 접근법은 아니다. 많은 선진국은 물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업유치의 조건으로 고용여부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종 세금감면이나 토지제공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업의 경영자원을 제공하는 정부가 고용과 연계하여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융자나 투자지원금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자금 등 다른 분야의 정책자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예컨대 기술개발지원 시 국제경쟁력을 갖추거나 새로운 기술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경우에는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지 인건비 절감이나 인력감축효과를 강조하는 과제를 정부가 어느 정도 지원할것인지는 생각해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싶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이 기대되는 신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은 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이번 추경을 계기로 정부의 기업지원이 ‘해당기업만 이익내고 잘되기’가 아니라 고용과 같은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기업이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창출에 있어 정부와 기업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지는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갈수록 고용이 늘지 않는 성장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기업이 고용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