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록수 관리 수수료 받고 23년간 추심···박상진 회장, 포용금융 '책임론' [2026 국감-산업은행②]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올해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는 2002~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23년간 추심해 온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관련 사안도 포용금융 측면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산업은행이 상록수의 운영에 관여하며 84억원의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지적된 가운데, 과거 채무조정 정책에서 제외된 장기연체자들이 20년 넘게 추심에 시달렸다는 문제가 제기된 것이다.

박상진닫기박상진기사 모아보기 산업은행 회장은 상록수 운영과 수수료 수취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국책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아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카드대란 채권인데···보유기관 따라 구제 여부 달라져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8일 실시한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록수의 장기채권 관리와 산업은행의 운영 관여, 수수료 수취 문제를 추궁했다.

김 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출발점은 2002~2003년 카드대란이다.

당시 신용카드 발급과 현금서비스 이용이 급증한 뒤 연체가 확산하면서 대규모 부실채권과 신용불량자가 발생했다.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기관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다.

상록수는 금융회사에서 넘겨받은 연체채권을 관리·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채권정리기관이라는 설립 취지와 달리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추심이 20년 넘게 이어지면서 논란이 발생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당시 1000만원 수준이었던 채무가 장기간의 이자와 연체 부담으로 4400만~4500만원까지 늘어난 사례를 제시했다.

특히 같은 시기 발생한 카드대란 채권이라도 어느 기관이 보유했느냐에 따라 채무조정 기회가 달라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부는 과거 한마음금융과 희망모아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추진했고, 2013년에는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켜 장기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러한 정리 과정에서 상록수로 이전된 채권이 제외되면서 일부 채무자가 추가로 장기간 추심을 받았다는 것이었다.

동일한 경제위기에서 발생한 채무라도 채권을 보유한 기관의 차이에 따라 구제 기회가 달라지는 정책적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채무 탕감이 성실 상환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한 장기연체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입장이다.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가 장기간 유지되면 채무자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어려워지고, 복지·사회안전망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산은 운영 수수료 84억원···2011·2019년 만기 연장도 추궁

상록수 채권은 매각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 7월 31일 새도약기금에서 7235억원, 채무자 약 8만 7000명분을 매입하면서 상당 부분 정리됐다.

다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잔여채권은 별도의 처분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며, 금융위는 잔여채권을 하반기 중 캠코에 매각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김 의원은 채권 정리 여부가 아니라, 정리까지 소요된 기간이 너무 길었다는 점과 금융소외계층 보호체계의 사각지대 등을 주요 쟁점으로 제기했다.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과거 장기연체채권 관리에 관여한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산업은행이 약 23년간 상록수의 사실상 운영자 역할을 맡았으며, 이 과정에서 수수료 84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상록수가 2011년과 2019년 두 차례 만기를 연장했다고 언급하며, 장기연체채권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면 국책은행으로서 보다 적극적인 책임을 다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박 회장은 상록수 운영과 수수료 수취 사실, 관리 대상 채권의 성격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책임 측면에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상록수처럼 유동화전문회사가 간접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의 관리·보고체계에 제도적 공백이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금융회사가 직접 보유한 채권과 별도 법인이 보유한 채권의 관리체계가 달라 채무조정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장기연체채권이 수십 년간 남아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가로막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