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한 달 새 7,700억 증가···신청액 누적 17.5조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채무조정제도인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 신청자와 신청액이 내수경기 불안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12일 올해 1월말 누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가 10만8387명, 채무액이 17조5004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말과 비교해 신청자는 4729명, 신청액은 7699억원씩 늘어난 수치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2022년 도입한 프로그램이다. 연체 상태에 따라 원금감면·상환유예·이자감면 등을 지원해준다. 3개월 이상 장기연체에 빠진 부실차주,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신용평점 하위차주 등의 '부실우려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전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2025년 1월말 기준 3만760명(채무원금 2조6721억원)이 약정 체결했으며, 평균 원금 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매입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채권을 매입해 직접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같은 기간 3만2645명(채무액 2조4651억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고, 평균 이자율 인하폭은 약 4.7%p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원금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기간을 조정해주는 방식이다.

앞서 당국은 거시경제 침체가 장기화될 것에 대비해 새출발기금 대상을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영위한 차주로 확대하는 안을 마련했다. 현재 새출발기금 대상자에 1~3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는데 취업·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취약차주한테는 추가로 상환유예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신청절차도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채무자가 캠코 부실채권과 새출발기금 인수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쳥하기 위해선 주민등록 등·초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필요 서류를 개별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캠코에 제출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캠코 개인신용지원 포털 온크레딧과 새출발기금에 공공 마이데이터를 적용함으로써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사업자등록 증명서 등 채무조정 신청에 필요한 32종의 서류를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