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마포구, 아파트 관리규약 권고안 공개 토론회 개최…“오해 불식하고 주민 이해 높여”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기사입력 : 2024-11-18 14:55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관련 마포구민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사진제공=마포구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 관련 마포구민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주민들/사진제공=마포구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는 지난 15일 마포구청 12층 중강당에서 아파트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열렸다.

마포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공동주택 관련 민원이 급증하자 지역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한 정기·특별감사 결과 33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대책 마련이 시급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구는 서울시에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서울시 준칙 개정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역 사정을 감안하고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마포구 공동주택 관리규약 권고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마련된 권고안에는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전자 투표 강화, 1000가구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중임 제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치적 행위 금지 등 공동주택 내 갈등 예방과 투명성을 위한 권고사항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됐다.

일각에서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정치적 자유 및 참정권을 제한한다는 비판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 운영 통일성을 이유로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구는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계 규정에는 관리규약 제·개정 및 공동주택 관리방안, 관리비 예산 승인·결산 등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은 법규에 규정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명의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할 뿐 일반 입주민들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마포구 관계자는 “일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관리사무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기구가 각종 선거 시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 운동을 하는 등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권고안에 담은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관리규약 준칙의 일부 조항은 지역 사정을 반영하지 못해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마포구 관리규약 권고안은 사실상 강제성 없이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만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공동주택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주민의 민주적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마포구 측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최초 마포구와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지역위원회(이하 ‘마포구 지역위원회’)가 주최자(시민단체), 개최시기(11월 중), 토론자 수(각 4명), 개최장소(마포구청사) 등을 구두 합의해 시작됐으나, 토론회 당일 마포구 지역위원회의 불참으로 토론회 주최 시민단체 및 마포구 그리고 관람객 등 100여명만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게 됐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경제·시사 다른 기사

1 서울 중구의회, 6752억원 내년 예산 심사 돌입…'김득천 예결특위원장' 선출 서울 중구의회가 6752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첫 본예산 심사로,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 전반을 점검한다.서울 중구의회(의장 윤판오)는 18일 제306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회기는 12월 18일까지 31일간이다. 의회는 19일부터 27일까지 9일간 구청과 보건소, 동주민센터를 비롯해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소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살필 예정이다.30일과 12월 1일에는 제2·3차 본회의를 열어 구정질문과 답변을 진행한다. 12월 2일부터 10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2 이정미 서울시의원 “세계유산 보존에 정비사업 발목 잡혀선 안 돼” 서울 중구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가운데 세계유산 보존 규제가 인근 정비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가유산청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이정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중구1)은 18일 열린 제34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세운4구역 재개발 지연과 한양의 수도성곽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규제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며 서울시의 대응을 촉구했다.◇ 세운4구역 22년째 착공 못 해…행정 일관성 지적이 의원에 따르면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2년째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지만 3 노성철 서울시의원, 수능 앞두고 부정행위 대응 점검…“공정성 지켜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두고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예방과 시험장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열렸다.노성철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1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수능 부정행위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으며 김남근 국회의원과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외부로 전송하거나 이어폰으로 답을 전달받는 방식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살피고 현장 점검 방안을 논의했다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