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민주당 의원 “MB정부 자원 외교, 최대 8兆 이상 손실”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명박 정부(이하 MB정부) 시절 추진한 자원외교가 최대 8조 원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9일 김용민 의원실이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혁신계획안에 따르면 이들은 기업 혁신과 재정절감의 일환으로 총 47개의 자원외교 출자기업을 매각할 예정에 있다. 이 중 22곳이 MB정부시절 설립된 곳이다.

김 의원 측은 이들 22개 출자회사에 투입된 누적출자금은 모두 8조9426억원에 달하나, 매각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3조 원이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업별로는 가스공사는 4994억 원 출자했지만 807억 원을 회수할 것으로 예상(회수율 16.16%)된다. 광해광업공단은 2조7105억 원 출자에 약 400억 원 회수 예상(회수율 14.76%), 석유공사는 회수예상액이 협상 중이다. 이들 3사의 회수 총액은 최소 3조 원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용민 의원은 “MB 정부 시절 묻지마 투자한 자원외교의 여파가 현재까지 이어져 많은 에너지공기업이 만성 적자 늪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현재의 에너지안보 위기 역시 석탄 등 좌초자산에 무리하게 투자한 결과로, 향후 국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미래가치를 포함, 철저한 사업성 검토 과정을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