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용범 기재차관 "한국판 뉴딜, 정부는 키잡이...민간도 그린에너지 관심 높아져"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20일 제32차 정책점검회의

<김용범

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기재부1차관 모두발언 전문>

【 개최배경 】

아이러니하게도

역사는 위기시에 가속페달을 밟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세계가

서다 가다를 반복하기 이전부터

탈탄소·친환경 체제로의 이행은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위기의 한복판에서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더욱 서두르고 있습니다.

IMF 등도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그린 인프라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를

늘려야 할 적기라고 권고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고용·사회 안전망 확대라는 과제도

이행시한이 짧아졌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취약계층의 삶을 고단하게 만들어

안전망 확충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입니다.

OECD 등 국제기구들도

그간 포용적 성장을 권고해왔던 것에 더해

코로나19로 타격이 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를 강조합니다.

위기가 밟은 역사의 가속페달에 맞춰

우리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 한국판 뉴딜은

우리의 가속 노력입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 선언으로

그린 전환의 추진력이 강화되었습니다.

고용·사회 안전망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로 한걸음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러한 취지에서

그린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과

직접일자리 및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을

중심으로 점검합니다.

【 그린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

첫 번째 안건은

그린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기후변화가 경제·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그린스완(green swan)이라고 지칭할 만큼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큰 이슈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높은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방법은

그린에너지로의 전환입니다.

정부는 그린에너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➊태양광 R&D 투자, ➋해상풍력 활성화 방안,

➌그린수소 실증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11.3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30% → 40%)하고,

지자체 주도로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민간부문에서도 그린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참여를 더욱 독려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사업 원스탑 인·허가 지원 및

지역주민과의 이익공유 모델 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제로(net-zero)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모두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실행으로 옮겨야 가능한 목표입니다.

정부는 산업계 등 민간부문과 긴밀히 소통하여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직접일자리 및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상황 】

두 번째 안건은

‘직접일자리 및 추경 일자리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유례없는 고용위기 상황에서

우리 고용시장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고용위기를 넘어

생존위험에 직면한 실직자와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의미가 큰 일자리였습니다.

2020년 직접일자리 사업은 11월 현재

93.3만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업무는 어려웠지만

비대면 업무방식 전환 등 유연한 대응으로

정상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다소 늦었던 3·4차 추경사업(60.4만명)도

채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 일자리가

큰 역할을 했음에도 고용상황은 아직 어렵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이 국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연말까지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1년 연초부터

직접일자리사업이 차질없이 시작되어

동절기 취약계층 일자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 확정, 모집공고 등

사전준비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마무리발언】

가속의 시대에 노 젓는 속도를 높여

역동적 안정성(dynamic stability)을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뒤처진 분야를 독려하고,

좌우 노 젓는 균형을 맞추면서

배의 고유리듬을 찾아야 속도가 배가 됩니다.

가령, 유럽은 고용 안정성에 방점을 두고

근로시간 단축과 고용주 부담 경감 등

고용 유지 대책을 강조합니다.

미국은 고용 유연성을 중시하며

일시해고에 대비한 실업급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우리 방식의 고유리듬입니다.

가속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도록

국회와 국민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키잡이(coxswain)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