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재권 무역 7.2억달러 적자..전년비 9.6억달러 개선 -한은

[한국금융신문 김경목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7.2억달러 적자로 전년대비 9.6억달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중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지재권 무역 7.2억달러 적자는 2010년부터 통계 편제된 이후 연간 기준으로 역대 최소 적자를 기록했다.

한은은 "국내 게임회사(국내 대기업, 국내 중소·중견기업)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출이 증가해 지재권 무역수지가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산업재산권은 적자규모가 전년 21.5억달러에서 16.0억달러로 축소되고, 저작권은 흑자규모가 5.9억달러에서 14.0억달러로 확대됐다.

산업재산권에서는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이 전년 7.9억달러 적자에서 2.3억달러 흑자로 전환됐고, 저작권에선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 흑자규모가 전년 10.0억달러에서 17.5억달러로 확대됐다.

기관 형태별로는 국내 대기업은 흑자규모가 전년 3.3억달러에서 15.3억달러로,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흑자규모가 전년 13.2억달러에서 15.5억달러로 확대됐다.

한은은 "국내 대기업은 상표권, 프랜차이즈권, 데이터베이스 등 수출 증가로 흑자규모를 키웠다"며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국내 게임회사 등의 음악·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출 증가로 흑자 폭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반면 외국인투자 중소·중견기업은 적자규모가 전년 30.7억달러에서 34.1억달러로 확대됐다. 외국계 IT기업 등의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출 감소가 원인이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적자규모가 전년 11.9억달러에서 12.1억달러로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은 전년 5.4억달러 적자에서 5.3억달러 흑자로 전환됐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트레일러는 흑자규모가 전년 7.7억달러에서 9.2억달러로 확대됐으나 화학제품·의약품은 적자규모가 전년 3.1억달러에서 4.6억달러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업이 적자규모가 전년 6.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축소됐으며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흑자규모가 전년 4.6억달러에서 11.8억달러로 확대됐다.

국가별로 중국에서는 흑자규모가 전년 21.7억달러에서 30.2억달러로, 베트남에서는 흑자규모가 24.1억달러에서 24.6억달러로 확대됐다.

한은은 "중국에서 흑자규모가 확대된 것은 국내 게임회사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권, 컴퓨터프로그램 등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베트남과 연간 기준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은 국내 대기업의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출 증가에 기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에서는 적자규모가 전년 46.6억달러에서 46.7억달러로 소폭 확대됐다.

유형과 기관형태를 교차하면 지난해 국내 대기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12.9억달러)에서 적자를 보였으나,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17.3억달러),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17.5억달러)에서 흑자를 나타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13.6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흑자를 보였다.

유형과 산업별로 교차통계한 결과는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특허 및 실용신안권(-18.1억달러)에서 적자를 보였지만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13.6억달러)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5.8억달러),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5.2억달러)에서 흑자를 보였다.

유형과 국가를 교차해서 보면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지의 경우 미국(-29.4억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인 반면, 중국(4.9억달러), 베트남(22.7억달러)에서는 흑자를 나타냈다.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 수지는 미국(-9.9억달러)에서는 적자를 보였으나 중국(15.8억달러)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기관 형태와 산업을 교차하면 국내 대기업은 전기전자제품 제조업(-6.2억달러)에서 적자를 보인 반면, 자동차·트레일러 제조업(9.9억달러),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15.0억달러)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17.9억달러)에서 흑자를 보였다.

기관과 국가를 교차해서 보면 국내 대기업은 미국(-33.1억달러)에서 적자를 기록한 반면, 중국(21.4억달러), 베트남(24.2억달러)에서는 흑자를 나타냈다.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미국(4.5억달러), 중국(8.1억달러)을 중심으로 흑자를 보였다.

산업과 국가를 같이 보면 전기전자제품 제조업은 미국(-33.8억달러) 등에서 적자를 보인 반면, 중국(4.3억달러), 베트남(23.9억달러) 등에서는 흑자를 기록했다.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은 중국(18.4억달러) 등을 중심으로 흑자를 나타냈다.

김경목 기자 kkm341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