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태민의 채권포커스] 주가 폭락 후 등장한 청와대 도움 요청과 찬반 논란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주가 폭락과 함께 청와대에 주식시장을 구해달라는 청원글까지 올라오면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의 등판과 방식'을 놓고 논박을 벌이는 모습도 나타났다.

이날 청와대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올라와 금융시장의 메신저 등을 타고 돌았다.

<청와대 청원 내용>
자본시장이 침몰하는데 어느 한 명 나서서 침몰하는 배를 구하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과 정부와 금융당국의 무관심 속에 국내 증시(주식시장)는 공포 속에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8월 국내 증시 상황에선, 증시가 급락하자 기획재정부는 휴일에도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고 경제정책국·국제금융국 등 관련 부서는 휴일을 반납한 채 시장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한국은행도 총재 주재로 금융·외환시장 점검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고 금융위원장은 긴급 간부회의에서 대책을 세웠지요.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외인은 계속 이탈하고 공매도로 대한민국 주식 시장을 죽이고 있습니다.

최근 회의를 주재한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 부위원장은 “한국의 대내외 경제 펀더멘털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입장을 밝혔지요. 그런데, 이후에도 증시는 연일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북한이 아니라, 당신은 우리 나라 국민이 뽑은 대통령입니다.

주식시장, 국내 경제가 침몰하는데 대통령은 일언반구도 없고 관심도 없고 긴급 대책 회의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식시장과 경제는 ‘무정부주의’가 팽배합니다. 경제성장률·기업실적·환율·유가 등을 포함해 모든 경제지표가 모여 돌아가는 주식시장이지만 정부는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예금 8,000만원을 1,000만원씩 8개의 펀드에 나눠 투자하며 자본시장으로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외환위기 당시 ‘주식갖기운동’에 동참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펀드에 가입했죠.

문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진다면 어림잡아 600만명을 넘는 국내 주식시장 개미들의 통곡이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건, 북미 무역전쟁, 미국 금리인상 등의 거시적 영향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경제 무정부주의, 반기업 정책, 주식 시장 철저한 무관심과 외면이 합쳐진 결과입니다.

당장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공매도 한시 금지, 친기업 정책, 주식 활성화 대책 등을 세워 주십시오

<청원 내용 끝>

■ 무서운 주가폭락, 현직 주식 펀드매니저들 조차 정부 대책 호소

이같은 의견을 두고 금융시장에선 공감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투자는 자신의 책임'이라면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주식시장의 A 펀드매니저는 "글의 내용에 동의를 했다"면서 "오늘은 시장에 대응하느라 눈 돌릴 시간도 없었다"고 말했다.

주식시장의 B 중개인은 "문 정권에서 대북정책, 서민정책 등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금융산업 및 기업들에게 펴는 정책들은 하나같이 독소조항 같은 것들 밖에 없다고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나라 수준은 아니더라도 경제 활성화 및 주가부양을 하려는 시도 조차 없으니 한국만 매일 이러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각국이 주가 부양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정부도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주식시장의 C 펀드매니저는 "연금 자금집행과 같은 부양책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스닥 150지수를 벤치마크로 집행된 위탁 자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선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뭔가를 하는 일을 나쁘게만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매니저는 "통합지수인 KRX300지수를 만들어 연기금 벤치마크로 사용하게 하려 했는데, 다들 눈치만 보는 건지 별로 관심도 없었고 집행도 안했다"고 덧붙였다.

주식시장 관계자들 사이엔 어느 정도는 정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적지 않다.

사실 작년에 연금이 코스닥 비중을 높인다는 소문이 자자하게 돌기도 했으며, CIO가 늦게 오면서 방치됐다는 의심도 있었다.

■ 투자자 책임원칙 등 얘기하면서 반대하기도

하지만 정부의 개입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금융권의 D 관계자는 "주식, 채권시장 할 것 없이 청와대 청원이나 정부의 주식시장 대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돌았다"면서 "다만 연금이 동네 곳간도 아니고 주가가 폭락했다고 연금계정을 이용해 개입하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금은 가입한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돈인데, 주가가 급락했다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엔 연초만 해도 코스피 3000을 볼 줄 알았는데, 2000을 보게 될 줄은 몰랐다면서 망연자실하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정부 대책을 감성적 호소로 보면서 섣불리 개입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꽤 나왔다.

금융권에 오랜기간 몸담았던 전직 펀드매니저 E 씨는 "정부의 주식시장 개입은 후진국형이었고, 노태우 정권 이후 잘 하지 않는 초식"이라며 "투자할 때는 본인 판단으로 해놓고 정부더러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와대에 올라온 주식 투자자의 호소글을 봤는데, 신문고의 부작용으로 본다"고 했다.

청와대 신문고가 국민 의견을 전하는 통로라는 예찬도 있지만, 온갖 감성적인 글들이 올라오면서 부작용이 크다는 비판도 많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