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갈림길 선 P2P①] 법제화 외면에 결국 사기 부도 터져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기사입력 : 2018-06-15 18:40

잇따른 비도덕적 행태 발견돼

[갈림길 선 P2P①] 법제화 외면에 결국 사기 부도 터져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던 P2P금융이 연체율 급등, 대포 횡령, 가짜 상품 판매 등의 사고가 터지면서 갈림길에 섰다. 각종 사건 사고 원인으로 업체 비도덕성도 제기되지만 정부 당국의 안일안 대처도 지적받고 있다.

학계와 업계에서는 산업 정착 초기부터 법제화가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P2P업계에서는 한국P2P금융협회를 만들어 업계의 성장과 함께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산업 크기가 작고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어 'P2P대출 가이드라인'으로 행정지도를 한다고 밝혔다. P2P업계와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던 중, '머니옥션' 파산, '골든피플' 사기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가이드라인에 1000만원 투자한도가 담겼다.

투자한도가 담기면서 P2P업체들이 부동산PF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변경하기 시작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1000만원 한도가 생기고 P2P업체가 규모 불리기에 나서다보니 부동산PF 상품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소액의 다수 투자자를 모아야 하는 어려움으로 '돌려막기' 업체도 나타났다. 펀듀는 대출 상환 기간과 만기가 일치하지 않도록 상품을 여러번 구성해 돌려막기 하다 연체가 급증했다. 현재 펀듀 대표는 해외로 도피, 잠적한 상태다.

이후 투자자 보호 일환으로 금융위 P2P연계대출 대부업자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횡령 등의 비도덕 행태를 막지는 못했다.

P2P연계대부업 실태조사를 담당한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도 "대출자가 원리금을 상환했을 때 원리금은 분리보관 의무가 없어 횡령 위험 소지가 남아 있다"며 "법적 구속력도 사실상 없으므로 비도덕 행태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가짜 상품을 올림 업체, 대표 잠적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급증하면서 국무총리가 투자자 보호 방안을 제시,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검경과 함께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투자한도 규제, 기관투자 금지 등의 조항이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성장도 저해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P2P업계 고위관계자는 "기관투자자는 더 꼼꼼히 상품을 심사한다는 안전장치가 있어서 더 안전한 측면이 있는데 금융당국에서는 금지시켰다"며 "기관투자를 허용했다면 시장에서 비도덕적 업체가 자연스럽게 도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국민연금, 신임 상임감사에 이종렬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 국민연금공단 신임 상임감사에 이종렬 전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임명됐다.30여 년간 중앙은행 업무 전반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은 전문가다. 중앙은행에서 30년 경험 축적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은 17일 자로 신임 상임감사에 이 전 부총재보가 임명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상임감사는 공개모집,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임기는 이날부터 2년이다. 직무수행실적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신임 이종렬 상임감사는 1967년생으로, 1993년 한국은행에 입행해 금융결제국 국장, 부총재보 등을 역임했다.한은 퇴직 이후에는 KT 밀리의서재 감사위원장으로 2 자본에서 수익으로, 생산적금융·WM·디지털자산 ‘3대 축’ 넓힌다 [정진완 2기 우리은행②] 정진완 행장 1기 체제에서 우리은행은 기업여신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이자이익 중심의 수익성 개선으로 지난해 주춤했던 실적도 반등시키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자산 리밸런싱 과정에서 중소기업 대출의 비중이 낮아지면서 포용금융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증권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며 비이자이익에서도 하락세가 나타났다.정진완 행장 2기를 맞이하는 우리은행은 금융당국의 생산적금융 요구에 보다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동시에, 비이자이익과 디지털자산을 비롯한 새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과제에 직면한 상태다.앞서 정진완 행장은 지난 7월 하반기 경영전략회의에서 우량기업과 첨단·혁신산업에 대한 3 권형택號 기보, R&D 사업화 보증 3400억 조기 달성…기술기업 성장자금 지원 확대 [금융공기업 이슈] 권형택 이사장이 이끄는 기술보증기금이 연구개발(R&D)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사업화 자금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올해 신설한 R&D사업화 보증의 연간 목표 3400억원을 조기에 달성한 데 이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통해 336개 기술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다. 기술개발 이후 제품 생산과 시장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수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기보는 은행·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청년창업과 기후테크 분야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실패 기업인의 재도전을 돕는 보증과 비대면 신청절차 개선을 병행하면서 기술보증 중심의 지원체계를 기업 성장단계 전반으로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환전·로또·육아휴직까지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TOP11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