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보유한 전체 대출 파악할 DB 구축돼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영업자 대출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영업자가 보유한 전체 대출을 파악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의 '자영업자 대출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선결과제' 리포트에서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경우 가계대출과 달리 차주의 신용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고 부채 상환 능력 평가에 필요한 정보도 산재돼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화 위험을 미시적으로 분석하려면 자영업자가 보유한 개인사업자대출(기업대출)뿐만 아니라 개인대출(가계대출)까지 통합해 차주 혹은 가구 단위의 DB를 구축하는 게 바람직하나 아직까지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는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개인사업자 대출만 받거나, 개인자격으로 가계대출만 받거나, 또는 양쪽을 모두 받을 수 있는데 이같은 세 가지 유형을 모두 파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다만 가계대출의 용도가 사업자금인지는 직접 파악하기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짚었다.

또 자영업자 중 사실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아서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를 정확히 구분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됐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현금 흐름을 추정하고 부채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매출 정보, 가구단위 재산정보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