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가계부채 8월 대책 자영업 대출 포함…DSR 정착시킬 것"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사진)가 16일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면 8월 가계부채 대책 마련 때 자영업자 대출 관련 대책도 포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에서 최종구 후보자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 등 영향으로 자영업자 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당장 부실화 가능성은 낮지만 상환능력이 취약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위험관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원인이 있는 만큼 범정부적인 관리체계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업권 확산, 안심전환대출 시행,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 등 그동안 금융위의 가계부채 대책이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대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근본적 문제 해결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봤다. 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공감했다.

오는 2019년까지 금융권에 단계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정착시키고, 신 DTI도 내년에 도입하는 등 기존 금융위 계획 일정을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을 합산해 '빚갚는 능력'을 판단하는 대출 심사 지표며, 신 DTI는 차주의 장래소득을 고려해 대출 한도를 두는 방식이다.

최종구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DSR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마련하고 DSR을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계기업 구조조정 중요성도 강조됐다. 현재 진행중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최종구 후보자는 "대우조선의 정상화 여부는 업종 특성상 신규 수주 등 시황 회복 여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만큼, 자구계획 이행 여부에 대해 채권단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정상화관리위원회가 보다 엄정하게 관리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해관계자 고통분담과 시장주도 기업 구조조정 원칙도 꼽혔다. 최종구 후보자는 "통상마찰이나 도덕적 해이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의 인위적 개입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시장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적극적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되 실업이나 협력업체 연쇄도산, 지역경제 침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