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통화보고서②] "가계대출 둔화… 주택 경기가 좌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은 28일 "최근 가계대출은 은행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둔화되었는데 주택거래 감소, 정부의 가계대출 출과 부동산 대책의 영향, 대출금리 상승 등에 주로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가계대출이 올해들어 은행을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규모가 14조1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은 1~3월, 비은행은 1~2월 중 가계대출 증감액 기준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주택거래가 전 분기에 비해 감소하면서 개별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또 지난해 상반기 은행을 대상으로 한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도입, 하반기 8·25 가계부채 대책과 11·3 부동산 대책 시행 영향 등이 주택 대출공급과 자금수요를 제약한 것으로 봤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에는 글로벌 장기시장금리 상승이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상승하자 가계대출 수요가 위축된 것으로 관측됐다.

비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됐다. 2015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협동기구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특례가 2018년 말까지로 연장된 데 따른 금리상 이점으로 수신이 증가했고, 정부의 가계대출 대책으로 은행에서 대출수요가 비은행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점도 꼽혔다. 상호금융권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둔 선수요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됐다.

앞으로 가계대출을 좌우할 요인으로 먼저 정부 대책이 꼽혔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의 경우 올해 분양공고되는 아파트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대출금리 추가 상승 정도도 변수다. 한국은행은 "올해 중 미국 연준(Fed)의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만큼 추후 우리나라 장기시장금리와 대출금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경기 영향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 중에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도 축소되었지만, 3월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정부의 가계대출 관련 대책과 대출금리 상승 영향으로 지난해에 비해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봄 이사철 이후 주택경기가 개선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세 둔화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