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원 "가계부채 미시데이터 분석 강화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세밀한 가계부채 분석을 위해 다양한 미시 데이터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지난 7일 공개한 3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현재 금융안정의 핵심 이슈인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메커니즘을 더 세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계금융 복지조사 외에 여타 미시 데이터를 활용하고 분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금통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금융불안이 종금사, 투신사, 신용카드사 등 비은행 금융부문에서 주로 초래되었고 최근에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 우려가 있으나 아직 관련 정보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며 "비은행 금융부문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고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금통위원도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하는 것은 위험가중자산 산정 때 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저평가하는데 기인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적용하고 있는 가계대출에 대한 부도율이나 부도 시 손실률 등에 대한 재점검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감독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C금통위원은 "은행들이 익스포져(위험노출액)를 확대하면서도 위험가중자산을 축소하는 것이 개별은행 차원에서 바람직하더라도 전체 금융시스템 차원에서는 리스크 확대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런 현상이 미시감독 측면만을 강조하는 데에 기인한 것이라면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관련 리스크의 완화 방안을 감독당국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주택시장 냉각에 따른 가계대출 영향 우려도 나왔다. D금통위원은 "주택시장에서는 분양 및 완공되는 주택 수가 점차 늘어나는데 반해 주택실질수요는 충분치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계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금융안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국은행은 금통위에서 지난해 12월 금융안정 상황 점검 이후 상황에 대해 보고했다.
한국은행은 "시장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가운데 가계신용의 급증세 지속, 취약업종 대기업의 잠재리스크 상존 등으로 금융시스템의 리스크는 다소 증대됐다"고 봤지만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유지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