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금융권도 예의 주시

[한국금융신문 신윤철 기자] 탄핵 결과를 금융권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민간과 관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측이 체감하는 온도 차이는 존재한다. 탄핵이 진행되는 동안 금융 당국은 운신이 자유롭지 못해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과 사드 갈등 등 외부 위협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민간 금융회사의 경우 정부 간섭이 줄어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모순적인 상황을 겪기도 했다.

◇정부 영향력 약화의 빛과 그림자

2017년의 경우 민간과 공기업을 가리지 않고 금융권 CEO교체시기가 몰려 있어 낙하산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다. 작년에는 대형 시중 은행장에 정권 보은 인사 루머가 돌아 해당 회사 노조가 반발 성명까지 냈을 정도다. 정부의 비공식적인 영향력 행사는 그간 금융권 발전에 해가 되는 요소였지만 뿌리 뽑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탄핵 정국으로 정부 운신 폭이 좁아지자 오히려 민간 금융회사들은 낙하산 논란에서 한 발작 멀어지게 되었다. 민간 금융권은 이 기회에 낙하산 인사가 아닌 내부 출신 전문가를 선임하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민간 금융회사도 악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중국이 사드 논란에 따른 경제 보복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개별 기업의 역량으로 풀어가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9개 은행이 갖고 있는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91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70억~180억달러가 직접 대출인 것으로 파악된다. 은행들은 중국의 경제 규제가 강해져 진출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셈이다. 직접 보복 대상이 되고 있는 롯데가 대표적인 경우다. 금융당국도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들이 실제로 대출 조이기에 들어갈 경우 롯데 중국 계열사 등 기업들의 운영자금이 끊겨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 점검 나서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결정된 이날 오후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 총재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회의에는 이 총재와 장병화 부총재, 김민호·윤면식·전승철·임형준·허진호 부총재보 등 집행부와 조사국장, 금융시장국장, 금융안정국장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다.

한은의 입장은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시장 상황을 점검한다는 입장이지만 탄핵 결과에 대한 영향을 안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윤철 기자 raindrea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