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회장 '작심발언' "독립적 신탁업법 당연한 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독립적인 신탁업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하영구 전국은행연합회장이 20일 신탁업법 제도 개편 관련해서 금융투자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작심발언으로 은행업계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영구 회장은 "은행·증권·보험업권이 공유하는 신탁 업무를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신탁업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규제체계에도 맞지 않다"며 "불특정금전신탁이나 수탁재산 집합운용 역시 논의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황영기닫기황영기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이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업 체계 근본을 흔드는 것", "신탁업법 별도 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데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맞춰 신탁업이 종합재산 관리라는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독립적인 신탁업법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하영구 회장이 "불특정금전신탁도 논의돼야"한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불특정금전신탁은 어디에 투자할지 미리 특정하지 않고 신탁회사가 돈을 맡아 알아서 투자하는 상품으로 2004년부터 신규 판매가 금지됐다.

하영구 회장은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는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을 짚고 증권업계가 '겸업주의'에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형 증권사는 기존 외환업무에 대출기능이 대폭 확대되고 과거 종금이나 단자사에 허용했던 발행어음도 취급하며 과거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한 상품인 종합투자계좌(IMA)가 허용됨으로써 이미 겸업주의의 길을 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영구 회장은 "초대형 투자은행(IB) 상품이 과거 은행의 불특정 금전신탁과 차이가 없다"며 "은행 불특정 금전신탁 논의가 재검토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밝혔다.
하영구 회장은 "신탁업무는 금융 내의 특정업권에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은행·증권·보험 업권이 공유하는 업무로서 특정업권의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신탁업무의 확대를 통해 금융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워주고 고객에게는 신탁서비스의 다양성과 질을 높여 소비자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하영구 회장은 "근본적인 원인은 오랫동안 우리 금융을 옥죄고 있는 전업주의 체계와 포지티브 규제 시스템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전업주의에서 겸업주의로,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용 효율성 문제도 언급됐다. 하영구 회장은 앞서 황영기 회장이 "은행이 수익도 낮은데 남의 운동장을 기웃거린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 "객관적 자료를 비교해야 한다"며 반박했다. 지난 5년(2011~2015년)간 금융권 전체 평균 자기자본수익률을 보면 은행 4.7%, 증권 3.5%, 생명보험 6.3%라는 것. 하영구 회장은 "금융투자업계 수익성도 낮은 데 남의 업계 수익성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날 하영구 회장은 "입사원서만 내면 취업이 가능했던 고성장 경제개발 시대에 뿌리내린 호봉제 임금체계는 구시대의 유물이 되었다"며 성과주의 도입도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