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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가Talk]마이너스 통장 주택대출에 마이너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기사입력 : 2017-02-10 11:54 최종수정 : 2017-02-10 14:04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시 주택대출 높은 문턱

[금융가Talk]마이너스 통장 주택대출에 마이너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마이너스 통장.

이름은 통장이지만 한도를 미리 정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신용대출이다.

금융당국이 올해 은행권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자율적 참고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는데, 마이너스 통장이 주택대출 받는 데 높은 문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DSR은 대출자가 모든 금융회사에서 받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총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수치다. DSR 도입 시 현행 총부채상환비율(DTI)에서 규제되지 않던 신용카드 할부금, 자동차 할부금, 마이너스통장 대출까지 빚갚는 능력 평가 범위에 들어온다.

금융권에선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적으로 1년 만기 단위로 연장하는 신용대출로 전체 대출금을 연간 원리금으로 계산해 상환 부담이 한번에 과대평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5000만원, 마이너스 통장 한도 5000만원을 가지고 있으면 1년 만기에 이자가 포함되면 DSR이 100%를 넘기게 된다는 것.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마이너스 통장 DSR 기준 관련 보도에 대해 "DSR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부채·소득 등 산정방식을 보다 정교화하는 방안은 현재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도 한국신용정보원 제공 정보 등을 토대로 DSR 산출 작업을 진행하며 추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아직까지 (DSR 도입이) 강제사항이 아닌 가이드라인 수준으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이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주택담보대출을 조이자 신용대출로 눈길을 돌리면서 되려 마이너스 통장 몸값이 오른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세금을 올려 주려고 마이너스 통장에서 2000만원을 끌어다 썼다"는 식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 여타 대출 잔액은 올 1월 말 현재 173조5000억원으로 전달보다 7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은 "연초 기업들의 상여금 지급으로 가계의 급전 수요가 줄어든 영향"으로 평가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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