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과밀지역·업종 쏠림 막는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치킨집이 한 집 건너 하나씩 있는 것처럼 동일 업종이 과밀한 지역에 대한 자영업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은행권에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내부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교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들은 자영업자 대출을 해줄 때 연체 이력, 연 매출액 등만 이용해 소상공인 전용 여신심사 모형 구축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자영업 대출을 받아 목 좋은 곳에 동일 업종이 '출혈 경쟁'을 벌이면서 빚을 진 채 폐업하는 자영업자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 대출은 개인사업자 대출(기업대출)과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혼재돼 정확한 통계 파악이 미흡한 상황이다.

관리 방안에 따르면, 은행들은 매출액, 연체 이력 외에도 추가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소상공인 과밀업종·지역 선정기준 등을 참고해서 금리, 한도 등을 정해 대출해줘야 한다.

자영업자 대출 중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등에 대한 편중 리스크 관리도 상반기 중 강구된다.

창업 정보와 준비 기간이 부족한 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컨설팅도 확대된다.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자영업자 대상 사업컨설팅(미소금융 컨설팅)은 올해 4월부터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된다.

중소기업청 상권정보시스템 지역정보(과밀업종) 등도 필요 시 다른 지역과 업종을 권고하는 데 활용된다. 중기청 상권정보시스템은 2727개 업종에 대한 창·폐업률, 유동인구 등 53개 종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30개 업종에 대한 희망 인접지역의 과밀정보를 분석해 안전(초록)-주의(노랑)-위험(주황)-고위험(빨강)으로 나타낸다.

3분기 시행 목표로 자영업자의 재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신설된다. 예를들어 연체 채무 30∼75%를 감면받고 8∼10년에 걸쳐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이 재창업 자금을 빌릴 때 보증도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자영업자 대출 현황을 미시 분석해서 올 상반기 중 △생계형(은퇴자 등 소규모 가게 운영) △기업형(일정 수 이상 종사자 고용) △투자형(재산 소득 위한 투자 성격) 등 개인사업자 유형 별로 나눈 맞춤형 지원 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또 3분기 중 은행권 외에도 카드론 등 2금융권 대출까지 모니텅링한 '자영업자 대출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추진한다.

한편,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464조5000억원이며, 이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300조5000억원이고, 자영업자 가계대출이 164조원으로 집계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