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Talk] 정유년 주택담보대출에 걸린 제동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지난해 은행권 수익을 이끈 주택담보대출 시장이 올해 축소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은 '2017년 가계대출 관리계획'에서 올해 가계대출을 6%대로 늘리겠다는 자체 계획을 수립했다. 지난해 증가율(10%) 대비 4%포인트나 낮다.

실제 가계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도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 따르면 6대 은행(KB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의 작년 12월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80조8190억원 수준으로 지난 2010년 이후 12월 월간 증가액으론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동산 시장 열기가 다소 걷힌데다 시장 금리가 오른 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KEB하나·신한·우리·농협)의 11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 금리는 연 3.28%로 집계됐다. 지난 8월(2.74%) 대비 석 달 만에 0.54%포인트나 상승했다.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도 주택대출을 조일 전망이다. 상호금융은 올해 3월부터 지난해 2월과 7월에 각각 은행과 보험에 적용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원칙을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시행한다. 소득 내 빌려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것.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신년사에서 "금리 인상 등 불안 요인에 대비해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에 힘써야 할 것"이라며 "은행권 가계부채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풍선효과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계의 신용위험이 높아지며 은행들도 보다 깐깐한 주택대출 심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은행의 차주 별 대출태도지수에서 가계 대상 주택담보대출태도지수 전망치는 -30으로 나타났다. 2007년 1분기(-41)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국은행은 "은행들이 가계의 소득개선 제약, 금리 상승에 따른 채무상환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대출 태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은행들은 가계 신용위험지수가 13에서 37로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실화 될 경우 신용카드 사태가 있었던 2003년 3분기(44) 이후 13년여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다.

또 올해부터 금융회사가 여신심사를 할 때 DSR(총체적상환능력)을 참고지표로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된다. DSR은 차주가 전체 금융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모든 유형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기존 DTI(총부채상한비율) 한도 규제(수도권 60%)는 획일적 비율인데다 이자 상환 부담만 반영해서 차주의 상환 능력을 정확히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DSR이 공식 규제지표로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일단은 은행권부터 자율적으로 '참고 지표'로 삼는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별로 직업·소득·자산·연령·신용도 등 리스크 분석을 통한 자체적인 여신심사 모형을 개발해 내년부터 적용하고, 2019년에는 금융권 대출심사에 DSR 지표 활용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금융당국은 현행 DTI 규제비율은 유지하되 차주의 장래소득 증가 가능성, 보유자산 평가 등을 금융회사가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업무계획을 통해 "DSR 여신심사모형 시범적용과 새 DTI 기준은 은행권부터 자율 시행하고 다른 업권은 은행권 성과를 보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