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채권은행 주도 구조조정 10곳중 4곳 실패"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채권은행 주도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주채권 은행별 기업구조조정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까지 14개 주채권 은행은 총 184개(대기업 82개·중소기업 130개) 회사와 자율협약을 맺거나 워크아웃에 돌입했다. 산업은행이 주채권 은행인 회사가 60개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27개), 국민은행(20개) 순이다.

184개 기업 중 워크아웃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기업은 50곳(27%)으로 나타났다. 81개(44%) 기업은 파산, 법정관리, 양해각서(MOU) 약정 불이행 등으로 정상화에 실패했다.
나머지 54개(29%) 기업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채이배 의원에 따르면, 이들 기업의 구조조정 직전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총 46조608억원, 채권 금융기관이 추가로 지원한 자금은 25조7794억원으로 총 71조8402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총 투입금액 가운데 회수금액은 15조8043억 원으로 22%에 머물렀다. 채이배 의원은 "앞으로 기업 정상화 과정에서 회수금액이 늘어날 수 있겠지만 올해 6월 기준 56조359억원의 평가손실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손실규모의 절반에 해당하는 28조7355억원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기업에서 발생했다. 특히 구조조정 업무를 주관하는 산은이 관리하는 회사 60개 기업은 13조2912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도 회수금액은 4조736억원으로 추가지원 대비 31%의 회수율에 그쳤다.

채이배 의원은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주채권은행인 경우 구조조정 개시 이후 추가 지원한 자금의 회수율이 각각 85%, 31%에 그쳐 평균 회수율 102%보다 낮아 추가투입된 자금도 회수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국책은행이 구조조정에 전문성을 갖고 특화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돼 국책은행의 구조적 역량과 역할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