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인자산관리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문제는 양보다는 내용이다”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악화를 막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심사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현재는 이자만 내다가 그 이후 원금을 갚아가거나 집을 팔아서 한 번에 상환하는 식이었는데 이제는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야하는 방식이 늘어나고 소득도 훨씬 엄격하게 따지게 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한국은행 자료에 의하면 2013년 3분기 이후 증가세 확대로 2015년 2분기 말 1,130조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수치다. 가계부채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가장 크고 주택담보대출, 기타대출(신용대출 등), 판매신용 모두 증가세가 확대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갑자기 늘어난 데는 통계상의 착시현상일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가계부채란 개인이 타인에게 빌리는 모든 부채를 포함해야하지만 통계상의 수치는 객관적이어야 하므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만을 포함한다. 모든 통계가 그렇듯 통계가 곧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같은 거래는 가계부채에 포함 시키지 못한다. 최근 저금리기조로 인해 월세전환이 빠르게 증가했고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건수가 늘었다. 이러한 현상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빨라진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현재의 가계부채를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소득 4~5분위 고소득 가구가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계층은 금융 부채보다 금융 자산이 2배 이상 많고, 실물까지 포함한 총자산은 총 부채 대비 5배 이상 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가볍게 여길 수만은 없다. 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중이고 부채상환능력은 약화추세이기 때문이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가계부채도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과거와 같은 소득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채 속도가 늘어나는 것은 문제가 된다. 특히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핵심은 양보다는 그 내용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종사상지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자영업자 가구가 부채규모 및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가장 취약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27.4%(2013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5.8%보다도 높다. 부채규모(2014년 기준 8,995만원)가 타 가구 대비 가장 컸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및 부채비율, 금융자산 대비 부채 비율도 자영업자 가구가 가장 취약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자영업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근로시간은 길고 소득은 적은 생계형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들은 생활비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기도 한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단기적으로 볼 때 크게 부실화 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은퇴 후 생계형 창업 및 폐업, 빈곤층의 생활자금 대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질 좋은 일자리 확대와 안정성일 것이다. 갑작스러운 은퇴로 직장에서 밀려나 경쟁이 심한 자영업에 내몰리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회구조가 필요하다. 어렵지만 정도가 최선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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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온라인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