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 신용보증제도, 국민경제기여도 높다

한국식 신용보증제도가 2008년 이후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된 보증제도로 평가됐다.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이 책자로 발간한 ‘세계의 신용보증제도’에 따르면 2009년 경제위기시 한국의 보증잔액이 2008년 대비 29.2%나 증가한 반면, 대위변제율은 오히려 2.3%가 감소했다.

반면, 이탈리아의 보증잔액은 12.0% 증가했으나 대위변제율은 54.3% 증가해 보증확대에 따른 부실이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은 신용보증 확대를 위한 특별조치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경기순응적 대출태도로 보증잔액이 1.8%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보증확대 정책으로 신용보증제도가 금융위기를 조기 극복하는데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리스크관리를 통해 보증부실도 안정적으로 유지했음을 보여준다.

‘세계의 신용보증제도’는 각국의 신용보증제도 현황과 운영성과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2008년 이후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주요국가가 신용보증을 활용해 경제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유형별로 비교⋅분석하고 있다.

김종선 신보 경영기획부문 담당이사는 “한국식 신용보증제도는 수차례 경제위기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구원투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면서, “이번 책자를 통해 한국식 신용보증제도의 우수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으며 향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대책 수립 및 관계기관의 보증제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신보는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을 통해 2007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카자흐스탄 등 개발도상국가에 우수한 한국식 신용보증제도를 전수해오고 있다.

‘세계의 신용보증제도’는 300여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며, 신보 홈페이지(www.kodit.co.kr)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