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으로 자본확충’ 유도할 듯

금융당국이 은행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재무구조개선에 쓰게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높으나 기본자본비율이 낮아 체질이 허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배당을 자제하는 대신 이익잉여금 비중을 늘리고 대손충당금을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30일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의 기본자본비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시중은행 평균 기본자본 비율은 6.04%에 불과했다.

2002년의 6.14%보다 악화된 것이고 2001년 6.72%보다는 0.68%포인트 줄었다.

감소 폭이 가장 컸던 곳은 제일은행. 2001년말 8.67%에서 6.18%로 2년 새 무려 2.49%포인트나 줄어 시중은행 평균치를 떨어뜨리는 데 가장 큰 공헌을 했다.

반면에 우리은행과 한미은행은 기본자본비율을 늘렸다.

기본자본비율이 줄어든 만큼 은행들이 이자를 물어가며 끌어다 놓은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 분야 역시 제일은행 증가폭이 가장 크다. 이 은행 보완자본비율은 2001년말 5.09%에서 5.87%로 2년 새 1.19%포인트나 늘었는데 보완자본 총액이 7325억여원에서 1조4499억여원으로 1.97배 늘었던 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기본자본 비율이 낮아진 데 대해 한국은행은 최근 “대손충당금을 불충분하게 쌓고 높은 배당성향에 따른 낮은 이익유보는 국내은행의 자본안정성과 재무건전성을 저해하고 자금조달 코스트를 높여 경쟁력을 악화시킨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지난해말 국내은행이 46조6000억원의 자본을 조달한 가운데 이익잉여금 등은 6조2000억원으로 그 비중이 0.7%에 그쳤다고 밝혔다. 같은 때 미국이 8308억달러의 자본 조달액 가운데 이익잉여금이 3763억달러로 그 비중이 4.2%였고 일본도 자본조달 규모에서 이익잉여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1.2%인 데 비하면 형편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국내은행들은 2001년 이후 배당성향이 크게 높아졌고 특히 외국인 지분율이 30%를 넘는 은행들의 평균 배당률이 전체 은행 배당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그림 참조>
이와 관련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기본자본비율이 3%를 밑돌 때 적기시정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고 배당 문제는 간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국내은행들의 기본자본 비율은 6%정도는 돼야 한다는 판단 아래 예를 들어 이익금의 10% 정도를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으로 쌓게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 왔다”며 “은행 실적이 괜찮아진다면 도입할 여건이 무르익을 것”이라고 말해 귀추가 주목된다.

                   <은행별 기본자본비율 추이>
                                                               (단위 : %)
※ 하나은행 2001년치는 옛 하나은행 수치                  〈자료 : 각 은행〉



정희윤 기자 simm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