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규제 변천사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보험사의 자구책과 함께 과도한 규제가 폐지 또는 완화된 것도 보험시장의 새로운 변수다. 이러한 정부 규제는 금융겸업화와 함께 가격자유화로 압축되는 데 이는 또한 세계적인 대조류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표 참조>

지난 94년 이전의 보험요율체계는 정부가 인가한 요율을 모든 보험사가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인가요율 및 협정요율체제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90년대 들어 불기 시작한 정부의 보험산업 개방화 정책과 금융산업개편 및 금리자유화 등의 추진으로 보험상품의 가격 자유화가 보험업계 현안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에 지난 93년 12월 보험가격 자유화계획이 발표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가격자유화는 그 일정이 마무리 단계에 옴에 따라 차츰 자리잡아가고 있지만 금융겸업화를 위한 보험사 규제는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국내 보험사들의 경우 지분 구조가 개인에 편중돼 있다 보니 실질적인 업무 공조를 통한 겸업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이는 금융지주회사 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형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비상장주식회사인 생명보험사는 주주구성이 소수의 개인대주주 위주로 구성돼 있고 법인주주라 하더라도 대주주 소유의 계열사들이 편입돼 있어 소주 대주주에 의해 경영권이 독점되고 있다. 상장주식회사인 손해보험사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소액주주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보험사와 마찬가지로 소수 대주주에 의한 경영권 장악이 보편화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금융겸업화에 대한 정책은 은행, 증권, 보험을 3대축으로 해 단기적으로 각 금융권별 전업주의를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금융기관간 업무 제휴의 폭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금융겸업화를 단계별로 유도해 궁극적으로는 업무통합에 이르게 하는 것을 기본골격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겸업화 수준은 아직까지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으로 현재까지 은행, 증권, 보험의 3대 업종간 엄격한 전업주의가 유지되고 있다. 다만 부분적으로 자회사 방식이나 전략적 업무제휴 등을 통한 겸업화가 추진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종 금융기관간 실질적인 금융겸업화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일정>
/ 구 분 / 주 요 내 용

/ 제1단계 / ·유지비 자유화 /

/ (1994.4.1) / - 보험기준별, 보험종목별로 하한선이 설정되어 있던 유지비 하한규제를 폐지

/ 제2단계 / ·위험율차 배당자유화

/ (1995.4.1) / - 배당에 소요되는 금액을 선적립한 회사에 한해 위험률차 배당을 자율적으로 시행

/ / ·이차배당 자유화

/ 제3단계 / - 이차배당기준율을 폐지

/ (1997.4.1) / ·예정위험률 자유화

/ / - 위험보험료 수입과 사망보험금 지급실적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산출·운영

/ / (1998.4.1) / ·예정이율 자유화

/ 제4단계 / / - 예정이율을 고정이율에서 범위요율로 제한적 자유화

/ / (2000.4.1) / ·비차배당 도입

/ / / ·예정사업비율 자유화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일정>

/ 구분 / 제1단계 / 제2단계 / 제3단계 / 제4단계 / 제5단계 / 제6단계 / 제7단계

/ / (94.4) / (95.4) / (96.4) / (97.4) / (98.4) / (00.4) / (02.4)

/ 일반 / 선박, 운송, / 화재, 적하, / 선박, 운송, / 화재, 적하, / / /

/ 손보 / 기업성특종 / 가계성특종 / 기업성특종 / 가계성특종 / - / / 순보험료 자유화

/ / (범위요율) / (범위요율) / (폭 확대) / (폭 확대) / / 부가보험

/ 자 / 할인할증률 / 가입자특성률 / 기본보험료 / / 기본보험료 / 료자유화 / 01.1:10인승이하승합차

/ 동 / (범위요율) / (범위요율) / (범위요율) / - / (폭 확대) / / 01.4:영업용자동차

/ 차 / / (95년 8월) / (96년 8월) / / (98년 8월) / / 01.8:기타종목

/ 장기 / 예정사업비율 / - / - / 예정위험률 / 예정이율 / 예정이율

/ 보험 / (범위요율) / / / (범위요율) / (범위요율) / 신계약비

(※자료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원)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