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 편법발행 국내 유동화증권 시장에 악영향

국내에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본격화 된지 2년째인 올해, ABS를 발행한 일부 은행의 사후관리 미흡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KOMOCO)의 무리한 MBS 발행 추진으로 건전한 시장 형성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ABS전문가들은 자산의 SPC 양도 후 명확 등기와 외화표시 ABS 발행 등 다양한 대안이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근 ABS를 발행하는 기관이 늘어나면서 사후 관리 및 발행 방식상에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생, ABS시장 확대와 투자자보호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하면 우선 지난해말부터 부실채권을 기반으로 ABS를 발행한 일부 은행들이 대상 자산을 자산유동화회사(SPC)에 양도한 후 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원채권의 원리금이 SPC가 아닌 자산관리자(ABS의 실제 발행자)에 귀속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같은 편법 발행은 대상자산의 매각, 분리라는 ABS발행 취지에도 벗어날 뿐 아니라 향후 투자자보호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자산 양도후 등기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외부의 지적이 잇따르자 뒤늦게 양도 등기를 시작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설립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KOMOCO)의 무리한 MBS발행도 지적되고 있다. KOMOCO는 주택관리기금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오는 3월경 5000억원 규모의 MBS를 발행할 예정인데 주택관리기금의 대출채권 평균 금리가 9% 미만으로 현 실세금리를 감안, 발행할 MBS의 수익률이 최소한 11% 이상 돼야 한다고 가정하면 최소 2%의 역마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택관리기금 대출채권이 우량한 자산으로 외화표시 MBS를 발행하면 스프레드를 크게 줄일 수 있음에도 KOMOCO측은 해외 신용평가사의 레이팅, 전문보증기관의 보증서 첨부 등 실무적인 이유를 들어 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 무리하게 MBS발행을 추진, 원화 유동화 증권 시장에 혼란만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태준 기자 jun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