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실징후은행 조기경보제 내년 6월 시행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8%를 넘는 은행 가운데 부실징후나 요주의 대상을 가리기위한 리스크 조기경보제도가 내년 6월 도입된다.

이를 통해 부실징후가 포착된 은행에 대해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한 주의촉구, 약정서 요구 또는 양해각서 체결, 적기시정조치 등의 단계별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감독원?12일 지표상으로는 정상인 은행의 향후 부실 위험도를 예측하거나 현재의 위험수준을 측정해 요주의 관찰 대상은행을 식별하는 모델을 활용한 리스크 조기경보제를 내년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조기경보제가 도입되면 BIS 자기자본 비율 8%를 넘는 정상은행 가운데서 부실징후가 있는 은행을 사전에 포착함으로써 은행 파산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의 경영실태평가(CAEL)는 재무상태를 위주로한 계량평가여서 향후 부실화 가능성이나 위험수준을 예고하는 기능이 미흡해 새로운 조기경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CAEL 평가와 조기경보모델의 운영결과를 종합한 경영실태종합분석을 통해 시정조치가 필요한 은행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단계별조치는 먼저 구두 또는 서면을 통해 주의를 촉구한 뒤 경영정상화를 위한 약정서 요구나 양해각서체결 등의 경영지도, 현장검사 실시 및 경영실태평가등급 조정을 통한 적기시정조치 등으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