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감독 차별화 원칙, 부실금융기관 철저한 시정요구

정부는 재원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발표한대로 64조원 한도내에서 금융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기지원된 자금을 신속히 회수해 재정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건전한 금융기관에 대해 최대한 자율을 보장하되 부실금융기관에는 철저히 시정을 요구하는 등 금융감독의 차별화 원칙을 고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은행은 시장금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금융기관의 여수신금리 추가하락을 지속적으로 유도, 실물경제의 회복을 지원하는 데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本紙가 창간 7주년을 앞두고 추진한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한국은행등 3개 금융당국 수뇌와의 인터뷰에서 이규성 재경부장관,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는 각각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장관은 금융구조조정 재원 부족에 대한 우려와 관련 “기업구조조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부담이 늘어나 금융구조조정 재원소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만,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각과 예금보험공사 기투입재원 회수를 통해 64조원의 정부보증채권 발행한도내에서 구조조정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신관치금융’논란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도 금융부문에서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적절한 규제와 개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연한 책무”라고 밝혀 이같은 정부의 역할을 관치금융의 시각으로 보지 말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장관은 이와함께 “오는 4월 외환자유화 시행에 맞추어 다각적인 보완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유사시에 대비해 ‘세이프 가드(Safeguard)’관련제도의 정비, 외화자금 유출입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재무건전성이 불량한 기업의 단기차입 제한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앞으로의 추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추진될 것”이라며 “자본충실도가 기준에 미달하는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토록하고 실현가능성을 심사한 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며, 조건부 승인 금융기관의 정상화계획 이행실적이 미진한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또,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과거실적’보다는 차주기업의 현금흐름과 기업가치에 따라 평가하는 ‘포워드-루킹 시스템(Forward-looking System)으로 전환에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철환 총재는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용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확충해나가는 한편 오는 4월중 외환정보센터를 발족시켜 관련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 총재는 특히 “외환 및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지속, 일단 외환위기 국면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규성 장관도 “외환위기 가능성에서는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