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토큰증권) 법제화, 자본시장 인프라 전환 출발점”

[한국금융신문 방의진 기자] 국내 STO(토큰증권) 법제화가 조각투자 시장을 넘어 자본시장 인프라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STO의 발행·유통 활성화와 디지털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가 디지털융합산업협회,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의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STO, 미래 금융 인프라”

임병화 성균관대 교수는 국내 STO 법제화가 조각투자 시장을 넘어 자본시장 인프라 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STO를 단순한 조각투자 상품이나 디지털 자산 발행 방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STO를 자산의 권리 구조와 원장, 결제, 유통 체계를 통합적으로 재설계하는 미래 금융 인프라로 이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분산원장 기반 증권 발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과 장외거래중개업 제도가 도입되면서 STO의 발행·관리·유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선, 국내 STO 시장이 기존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을 통해 정형 금융자산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이후 인프라가 안정화되면 기존 금융권에서 다루지 못했던 비정형 실물자산의 유동화 시장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채권이나 CP(기업어음), 대출채권, MMF(머니마켓펀드), 펀드 지분, 비상장주식 등 권리 구조와 현금흐름이 명확한 정형 금융자산에서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것을 제시했다.

이후 부동산, 인프라, 콘텐츠 IP(지식재산권), 저작권 등 비정형 실물·권리 자산으로 확장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STO 시대의 금융기관 역할이 근본적으로 재정의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단순한 상품 판매자가 아니라 발행 인프라 제공자, 수탁·신탁 구조 설계자, 온체인 결제 제공자, 유통시장 운영자, 컴플라이언스 게이트 키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STO의 경쟁력은 토큰 발행 자체가 아니라 신뢰 가능한 금융 인프라를 누가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

“STO 활성화, 구조 설계 우선돼야”

두 번째로 발표를 진행한 최경석 페어스퀘어랩 본부장은 국내 STO 장외시장의 활성화 방향으로 종목 수 확대보다 ‘실제 거래가 성사되는 구조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STO 장외시장에 대해서는 장내시장의 대체재가 아닌 비정형 자산의 초기 유통과 가격 발견을 담당하는 기능시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본부장은 “부동산 수익증권이나 투자계약증권 등 비정형 자산은 권리 구조와 정보 해석이 자산마다 달라 상시 양방향 호가 형성과 반복거래가 어렵다”며 “이에 따라 장외시장에서는 발행 확대만으로는 유동성이 자동으로 형성되지 않으며 충분한 참여자 풀 확보와 함께 거래 공백을 줄이는 체결구조가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박상훈 비토즈 상무는 “성공적인 STO 생태계는 단순 자산 토큰화를 넘어 프로그래머블 머니 기반의 디지털 결제 인프라가 함께 구축돼야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 참여한 정중락 KDX 대표는 “KDX가 준비하고 있는 영역은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이고 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비정형 자산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STO 시장이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입법과 인프라가 함께 가야 한다”며 “동시에 산업 논리와 발행 시장의 현실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의진 한국금융신문 기자 qkd0412@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