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일탈 조합 전수조사·엄중조치"…내부통제 재정비 추진 [2025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이 국정감사에서 일부 조합의 부당 대출·법인카드 유용 등 지적에 대해 전수조사와 징계 강화를 약속했다. 내부고발자 징계 논란에는 복직을 지시했다며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식 신협중앙회장은 가족회사 대출, 법인카드 유용 등 일부 조합의 부당 운영 지적한 것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저리대출 및 출장비·법카 부정사용 대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전신협을 사례로 들며 금리 인하가 비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장식 의원에 따르면, 대전신협 임원은 가족회사에 7~8% 금리로 대출을 실행하고, 연체 후 1%로 낮췄다. 신 의원은 총 100억원 규모인데 채무조정 대상이 아님에도 금리를 과도하게 인하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의원는=은 "의원실 조사 결과 10억 이상 대출 중 금리 0%는 4건, 1%대 대출은 15건이고, 7~8%에서 5%p 이상 금리를 조정한 건은 단 12건뿐"이라며 "채무조정 트랙에 포함되지 않은 95건이 금리 인하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는 지독한 무능이거나 도덕적 해이"라고 비판했다.

출장비와 법인카드 부정사용 문제도 제기됐다.

신장식 의원은 "출장 일비나 경조사비 규정이 없어 일부 조합은 골프장 갈 때도 일비를 받는다"며 "광주전남 A신협은 일비 30만원을 지급했고, 법인카드로 골프장과 백화점을 이용한 내역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 징계와 관련된 비판과 함께 공익신고자 보호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부당 대출을 신고한 내부고발자를 징계면직한 것은 명백한 보복"이라며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지정이 예고된 만큼, 징계 중단과 복직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윤식 회장은 이같은 일탈 사례에 대해 조직적 대응 한계를 인정하며 재조사 방침을 밝혔다.

김 회장은 "전국 신협 850개 조합이 독립법인이라 중앙회가 미처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일비 및 채무조정 관련 사항은 전수조사 후 반복되는 조합에 대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부고발자 징계면직과 관련해서는 "내부고발자를 개인정보 사유로 징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검사·감독 과정에서 강하게 질타했고, 이미 복직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중앙회·금감원 감독 기능 실효성 미흡

금감원의 감독 공백도 도마에 올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앙회와 금감원의 감독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주장했다.

강준현 의원은 "중앙회 감사 결과도 사전에 통보돼 실효성이 없다"며 "신협 부조리 신고가 접수되면 중앙회에 사실조회를 맡기고, '문제없다'는 회신이 오면 종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찬진닫기이찬진기사 모아보기 금감원장은 "그런 핑계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상호금융권의 전반적인 모럴해저드를 살펴보고, 자율규제에만 맡기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하겠다"고 답헸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내부통제 관련 질의 증인으로 출석이 예정됐지만, 국감 당일 철회됐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전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고, 내부 관리·감독 체계와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온 점이 반영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사전에 충실한 자료제출을 통한 충분한 설명과, 내부 관리 감독과 제도개선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모습 등을 통해 증인 신청 필요성이 낮아져 철회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