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독신청
  • My스크랩
  • 지면신문
FNTIMES 대한민국 최고 금융 경제지
ad

연금개혁부터 전용 앱까지…금융위, 초고령화 대응 ‘앞장’ [초고령사회, 금융을 외치다]

김성훈 기자

voicer@fntimes.com

기사입력 : 2025-01-06 00:00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허용, 실물이전 제도 마련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안 발표…‘미래대응TF’ 구성

연금개혁부터 전용 앱까지…금융위, 초고령화 대응 ‘앞장’ [초고령사회, 금융을 외치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김성훈 기자]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급증하는 노령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금융 제도 마련이 필수적이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당국은 인구 변화가 초래할 수 있는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관련 금융 제도를 정비해 왔고, 현재도 업계·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로보어드바이저 허용으로 퇴직연금 활성화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RA) 일임형 서비스'가 망분리 규제 예외를 적용받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세로운 핀테크 상품의 혀용으로 업계에서는 수익다각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는 단순히 금융사의 수익원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지난해 9월 김병환닫기김병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자산운용업권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국민연금, 퇴직·개인연금을 혁신할 계획"이라며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한 일임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시장에서 다양한 상품이 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고령화 시대, 국민이 다양한 방법으로 노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서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를 허용한 것이다.

퇴직연금 RA 일임형 서비스란 AI가 자체 알고리즘과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자동으로 고객의 개인형 퇴직연금(IRP)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으로, 퇴직연금의 수익성을 높여 국민 노후자금 확대에 기여할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말 도입 이후 퇴직연금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제도' 역시 작년 9월 간담회에서 언급된 후 본격 도입됐다.

인구정책·미래대응TF로 고령화 대응

이처럼 금융위원회는 인구 변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금융 제도들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2019년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의 노후 대비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 ▲가입연령·주택가격·주택요건 확대 ▲취약 고령층에 대한 주택연금 지급액 확대(최대 20%)·배우자 수급권 강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당시 금융위는 '퇴직·개인연금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방안'도 공개했는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 운용 방식 다양화 ▲연금상품·연금사업자 자율 선택 인프라 구축 ▲전문가에 의한 개인연금 분산투자 가능 제도 마련 ▲연금상품 선택·이동 자유 보장 등 주요 정책이 이때 나왔다.

이후에도 범부처 2기 인구정책 TF와 고령 친화 금융 지원 TF를 통해 2020년 8월 '고령 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선보였다.

해당 방안에는 큰 글씨·음성인식 등 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령자 전용 모바일금융 앱’ 출시, 고령자 특화·전용 금융 상품 마련 등 고령자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담겼다.

금융위의 이 같은 노력 덕분에 최근 불고 있는 금융권의 '슈퍼 앱(금융서비스 통합 어플리케이션)' 바람 속에서도 '고령자용 간편 모드'는 필수 사양으로 탑재되고 있다.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보험, 저축은행 등 2금융과 상호금융 앱에서도 고령자 모드를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금융위원회 주재의 ‘미래대응금융 TF’를 금융업계·협회·유관기관·학계 등과 함께 구성하고 인구 변화를 비롯한 미래 대응 체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인구변화가 우리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인구감소·고령화의 변화 속에서도 실물과 금융시장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점포 감소·노인 금융 피해 등 과제도

다만 금융위의 이 같은 '고령 친화'를 위한 노력이 실제 금융 환경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0년부터 은행 점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고령 고객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지점은 더욱 줄고 있다.

지난 3분기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 점포 수는 최근 5년간 700곳 이상 감소했고, 같은 기간 줄어든 ATM(자동화기기) 수도 5400여 개에 달한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우체국 등 비은행이 은행업을 대신하는 '은행 대리업 제도'를 재검토하기로 했지만, 탄핵 정국으로 우선순위가 밀려난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 금융 앱의 '고령자 전용 모드'라지만, 앱 자체에 적응하지 못하는 상당수의 고령 인구는 금융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실정이다.

고령자를 금융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미흡하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숙제다.

금융감독원의 ‘2023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36.4%로 다른 연령대보다 월등히 높다.

김성훈 한국금융신문 기자 voicer@fntimes.com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FNTIMES -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금융 다른 기사

1 임종룡號 우리금융, 녹색 인프라금융 27%↑…금융배출량 감축 '숙제' [기후금융 진단] 임종룡 회장이 이끄는 우리금융그룹은 녹색채권 발행과 친환경 프로젝트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금융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지난해 녹색·지속가능 인프라 금융 잔액은 2조원을 넘어섰으며, 올해는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녹색여신 심사체계도 구축하면서 친환경 금융의 자금 조달부터 운용까지 지원 기반을 넓히고 있다.다만 자체 사업장의 탄소배출량이 감소한 것과 달리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금융배출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친환경 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넘어 기존 여신 포트폴리 2 카뱅 '재기지원 188명'·토뱅 '햇살론유스 979억'…인뱅 3사, 정책금융·신용회복 '방점' [은행 청년 자립지원 전략] 청년층의 취업 준비와 주거비 부담이 이어지면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경제적 자립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에 나섰다. 소득과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청년에게 정책자금을 공급하는 한편, 채무 부담으로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신용회복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은행별 지원 전략은 차별화된다. 토스뱅크와 케이뱅크는 비대면 정책금융을 통한 자금 공급에 집중하는 반면 카카오뱅크는 저금리 대출과 금융교육·상담을 결합한 재기 지원에 무게를 뒀다. 청년층의 금융 수요에 따라 직접 대출과 민간기관 협력 등 지원 방식도 구분된다.청년 정책금융 확대…비대면 접근성 강화인터넷은행의 청년 금융지원 확대는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3 우리 '청년 지원 31%'·하나 '창업금융 2000억'…5銀5色 청년 지원 전략 [은행 청년 자립지원 전략] 5대 은행의 청년 자립 지원이 대출 공급을 넘어 자산형성과 창업보증, 취업교육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3월 청년미래이음대출 출시 이후 7개월여가 흐른 가운데, 정부의 미소금융 공급 확대와 특화상품 개발 허용에 맞춰 은행들도 지원 성과를 쌓으며 경제활동 단계별로 접근 방식을 세분화하는 모습이다.금융 부문에서는 초기 자금 공급과 성실상환 혜택, 창업기업 성장자금 지원으로 접근법이 갈린다. 비금융 부문도 직무교육부터 영업 정착까지 영역이 넓어졌다.대출 공급과 상환 혜택 병행은행권의 움직임에는 정부의 미소금융 확대 정책이 맞물려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미소금융 제도개선을 발표하고 10월 말 민간 재원 기부 협
ad
ad
ad

한국금융 포럼 사이버관

더보기

FT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성북동 언덕길, 만해의 집을 만나다
[카드뉴스] 약재 향 따라 걷는 서울약령시
[그래픽 뉴스] ‘순대’가 경제용어라고? 순(純)대외자산, 한국의 진짜 해외자산은 얼마일까?
[그래픽 뉴스] ISA 대개편! 나에게 유리한 계좌는?
[그래픽 뉴스] 미국 증시 새로운 키워드 'MANGOS'

FT도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