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최상목, 타운홀 미팅 "낡은 경제구조 한계…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어"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당국 수장으로는 정부 수립 이래 최초로 기획재정부를 공식 방문했다.

이 총재는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구조개혁을 주제로 대담했다.

두 수장은 낡은 경제구조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을 인식하며,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같이 했다.
3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와 최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에서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 : 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은 지난 2월 최 부총리가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참석을 위해 한은을 방문(2018년 이후 부총리 첫 방문)했을 당시 이 총재에게 기재부 방문을 요청한 것에 대한 화답 성격으로 열렸다.

한은, 기재부 직원 및 양 기관 소속 청년 인턴 등 150여명이 함께 했다.

타운홀 미팅에 앞서 최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성장잠재력 약화, 사회이동성 저하, 인구 오너스(Onus) 등의 구조적 문제가 누증되면서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했으며, 일견 단기·경기적 이슈로 보이는 문제도 그 기저에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잡고 있어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최고 수준의 싱크탱크인 중앙은행의 우수한 연구 역량을 구조적 이슈로 확장하여 다양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한은의 최근 노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총재는 낡은 경제구조를 그대로 두고 조금씩 수리하면서 우리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봉착했다고 지적하면서, 낡은 경제구조를 시대에 맞게 개혁해야만 한다는 데에는 국민적 이견이 없지만, 막상 개별 사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으로 구조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왔다고 평가했다. 또 구조개혁이 모든 계층을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기존의 공급자 중심에서 이제는 수요자-공급자 간 균형을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최전선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는 기재부 직원들의 노고를 높이 평가하고, 지난 2월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이후 한은이 연구한 결과들이 사회적 담론으로 발전되어 다양한 장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러한 토론의 장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이어진 대담에서 이 총재는 최근 BIS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하면서 AI(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이 우리 경제의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일자리 대체, 금융시장 리스크 확대 등 문제점도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우리의 대응에 따라 큰 기회이자 도전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했다.

또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분산된 지역투자로는 투자효율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고 평가하면서 비수도권 거점도시 중심으로 균형발전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기술기반 혁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혁신을 이뤄내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킨 미국의 사례가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언급하면서, 최근 서비스 산업이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교역재 성격이 강화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므로 IT와 수출강국인 우리나라가 서비스 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방적인 인재 생태계 구축을 통해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여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인구문제에도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기업의 수요에 맞는 해외 우수 인재들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규정을 보다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은과 기재부의 젊은 직원 간의 인적교류를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최 부총리는 공감의 뜻을 표하며 한은과 기재부 직원들이 더 자주 만나 소통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향후 한은의 연구·분석과 기재부의 정책 수립에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한은은 기재부가 경제현상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심도깊게 연구해 좋은 정책을 만들기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로 기재부 도서관에 회전책장을 증정했다.

이 총재는 회전책장이 정책과 연구가 만나 한국경제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 데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회전책장 앞에서 쌓아가는 매일의 작은 고민들이 큰 직관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감사함을 표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