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PG사 자본금 충족 요건 상향 추진에 업계 '난색'

[한국금융신문 김하랑 기자] PG업계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자본금 규모 상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티메프 사태로 1000억원 규모 손실에다가 자본금 확충 부담까지 안게 될 경우 PG업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PG사 거래규모와 자본금 기준을 현재 2구간에서 3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서 PG사는 분기별 거래 규모 30억원 이하는 3억원, 30억원 초과는 10억원 자본금을 쌓도록 되어있다. 상향 규모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있지 않지만 업계는 자본금 100억원을 쌓아야하는 구간이 신설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PG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거래 판매자 정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확충은 어불성설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전자금융업자 14개사의 미정산자금은 지난해 2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여기에 티메프 사태로 1000억원 규모 손실을 PG사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자본금 확충 뿐 아니라 PG사 미정산자금 관리 의무 부여도 검토 중이다.

당국은 PG사는 지급결제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정산자금을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기업 계좌에 돈을 넣어두는 예치방식으로 진행해 비용 부담이 없었지만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수수료·보험료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PG사는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받도록 처벌도 강화됐다.

PG업계에서는 제도가 그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형사 PG사는 살아남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자본금 확충이나 비용 부담이 어려워 폐업하는 PG사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PG업계 관계자는 "PG업계의 하루 거래규모는 총 200조원에 달하는 만큼, 당국의 이번 조치는 건전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점에는 공감한다"라며 "티메프 사태로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서 자본금 확충까지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PG협회에서는 이달 중 열릴 금융위원회 PG업 제도 개선 공청회에 업계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하랑 한국금융신문 기자 r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