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4조원 확정…‘청년도약계좌’ 예산 3700억 편성 [2024 금융위 예산]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내년 금융위원회 예산으로 4조30억원이 확정됐다. 내년 ‘새출발기금’ 예산은 3300억원으로 편성되면서 당초 금융위가 예산안으로 편성한 7600억원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또한 예산 2400억원 등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청년도약계좌’에 3700억원을 출연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에 나설 계획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4년도 금융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4조3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33조981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새출발기금,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에 나서고 혁신성장펀드, 기업구조혁신펀드 등을 조성하며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해나갈 계획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3300억원을 출자한다. 내년 새출발기금 예산은 당초 편성했던 7600억원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새출발기금은 지난해 10월 4일 출범한 코로나 피해로 장기연체가 발생했거나 장기연체 위험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환능력 등을 고려해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캠코와 신용회복위원회는 내년 2월부터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코로나19 직접 피해가 확인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서 코로나 기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새출발기금은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금융권에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받거나, 기타 코로나 직접 피해가 확인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상황에 따른 코로나 피해 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피해 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해 코로나19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까지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햇살론15,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서금원 출연 900억원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햇살론15를 공급할 계획이며 560억원을 출연해 신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 예산은 12억5500만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신속히 차단·예방할 수 있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악질적인 불법사금융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혁신성장펀드에 예산 2400억원을 편성하며 3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총 15조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신산업·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에도 500억원을 출자해 경기 하방압력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구조조정 투자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민간자금을 유치하고 이 재원으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하는 정책펀드다.

지난 2018년부터 총 세 차례에 걸쳐 약 4조9000억원 규모로 조성돼 100개 기업에 약 3조8000억원을 투자했으며 구조조정 기업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민간의 구조조정 운용사와 투자자들을 육성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조원 규모로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를 조성하고 오는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4조원 규모로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캠코가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 모펀드 운용 역할을 맡고 있다.

캠코는 지난 6월 기업구조혁신펀드 4호의 자펀드 위탁운용사 5곳을 선정했으며 정책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한 자금 5000억원을 위탁운용사가 조성하는 펀드에 출자하고 위탁운용사는 민간 자금을 추가로 모집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한 후 중소기업 및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한다.

내년에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를 총 1조원 규모로 조성해 구조조정 투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를 육성하는 등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핀테크 지원사업 예산으로 123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돼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망한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D-테스트베드 운영을 내실화하며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 확대,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 핀테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에는 서금원이 3700억원 출연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납입한 금액(월 한도 70만원)에 정부기여금을 매칭지급(본인 납입금의 3%~최대 6%)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매월 가입신청을 받아 가입요건을 확인한 후 익월에 계좌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며 12월부터는 가입절차를 개선해 1인 가구 청년의 경우 가입신청을 한 당월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정부·지자체·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조성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편성된 예산 1000억원을 바탕으로 공공부문이 민간투자 유도를 위한 마중물을 제공하고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다양한 유형의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