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현 "SVB 사태 평가 중요…예금보호 한도 등 살펴볼 필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SVB(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 속에 "예금자 보호 한도 문제 등 여러 대책을 어떻게 할 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24일 오전 10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 개회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SVB 사태 & 크립토윈터(Crypto Winter): 금융發 경제위기 다시오나'에 대해 다뤘다.
미국 중소형 은행 파산 사태 관련 좀 더 시간이 지나야 분명해 지는 것은 있지만, 중간 상황 평가는 중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진이 나는 것처럼, 아무리 막으려고 노력해도 잘 안막아지고 한번 오면 피해가기 어려운 것처럼, 금융위기가 지진처럼 발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노력 통해 안 발생하도록 해야 하나 어렵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 의원은 "아직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아직 버티고 있는 면도 있어 안심이 되지만, 그대로 방치할수 없고 예금자 보호 한도 문제 등 여러 대책을 어떻게 할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원리금 기준 은행 등 한 금융회사에서 예금자보호 한도가 최고 5000만원이다.

이른바 은행 파산 관련해서도 균형성 있는 시각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은행이라는 기관을 금융위기 이후에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생각이 많아졌고, 실제로도 그런면이 있지만, 공적자금으로 은행을 도와주는 게 은행에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보는 시각은 아니라고 본다"며 "은행 예금을 돌려주려면 은행이 살아있어야 하고, 그러한 복합적 결정 통해 예금자 보호라는 큰 틀에서 은행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예금자보호적 관점에서 들여다보는 게 중요하다"며 "은행에 대해 다룰 때 은행 특혜 시각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국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또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SVB 사태 평가와 전망,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가 크린토 윈터 평가와 극복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맡았다.

종합토론에는 서병호 금융연구원 금융혁신연구실장, 장재철 KB국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등이 참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