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매각안 '부끄럽지 않냐' 지적에 김주현 금융위원장 "보강하겠다"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삼성생명 삼성전자 매각 방안이 질타를 받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진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삼성전자 주식 자발적 해소 방안 입장 확인해 가져오라했는데 서면자료 보내면서 부끄럽지 않았냐"라며 "삼성생명에 입장 확인하고 엄히 조치한다고 않았냐. 그런데 지금 삼성생명이 '구체적인 매각 계획이 없다. 양해해달라'라고 이게 다다"라며 김주현 위원장을 질타했다.

박 의원은 최종구닫기최종구기사 모아보기,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시절부터 지적해온 사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이재용닫기이재용기사 모아보기 특혜법을 금융위가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의원은 "최종구, 은성수,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까지 7년을 이 사람들(금융위)에 놀아났다"라며 "사실상 삼성생명만 열외로 한 보험업법을 만든게 금융위 아니냐. 국민을 대상으로 이중플레이를 한게 드러난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에 위반하고 삼성전자 주식을 원가로 계산해 4%가 넘는 8%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박 의원은 주식 평가 기준은 시가인데 삼성생명만 이례적으로 원가 기준으로 평가해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을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금융 계열사 위험이 경제 전체 위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자는 보험업법 취지가 금융위원회 법 때문에 엉망되고 있다"라며 "이재용 특혜로 작용하고 있는데 저한테 삼성생명은 못한답니다 입장만 전달하면 다냐"라고 말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의원님 취지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라며 "의원님들과 협의해 보강하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